터키 원전 수주 난항, 터키 '헐값 발주' 요구
한-터키 정상회담에서 정부간 협약 체결 불발
터키 원전 수주 프로젝트가 막바지 단계에서 고비를 맞고 있다.
정부는 13일 한-터키 정상회담에 맞춰 계획했던 터키 원전에 관한 정부 간 협약(IGA) 체결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양국 원전 협상팀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 간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도 전력판매가격 등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절충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약 체결을 미루는 쪽으로 정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 협의를 통해 될 수 있으면 빨리 수주 협상이 타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과 타네르 이를드즈 터키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도 양국 정상이 원자력발전소 건설·가동 및 방위 산업, 기반시설 건설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점을 존중해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재도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은 "터키 측이 우리 제안을 추가 검토하고 나서 논의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재개해 쟁점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정부 간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간 협약에는 한전의 원전 사업권 확보와 전력판매가격, 그리고 원전 건설 재원 조달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력구매비 지급 보증 등 터키 정부의 지원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상반기 한국전력과 터키 국영회사 및 터키 정부 간 3자 협약 이행 등을 담은 기본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프로젝트 컴퍼니를 만들어 사업 비용의 30%를 한국-터키 공동으로, 나머지 70%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해 전력구매계약(PPA)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어 2012년 상반기 프로젝트 컴퍼니와 한전이 설계, 구매, 건설 등에 관한 포괄적인 계약을 맺고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앞서 최 장관과 박영준 2차관은 양국 정상회담 때 협약에 서명할 수 있게 하려고 최근 터키를 잇따라 방문해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혀왔고, 문 정책관이 이끄는 실무팀 역시 장기간 현지에 머물면서 '끝장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터키 측이 지나치게 낮은 전력 단가를 고집함으로써 결국 접점 찾기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수주 금액이 너무 낮을 경우 이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전력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터키 측을 설득하고 있다.
2019년 가동이 목표인 터키 원전은 흑해 연안 시놉 지역에 140만KW 규모의 한국형 원전 APR 1400을 4기 건설하는 것으로, 총 발전용량은 540만KW이다.
이는 작년에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과 엇비슷한 규모다. 당시 UAE 원전은 건설 비용만 200억 달러로 추산됐다.
UAE 프로젝트가 건설 수주와 유사한 것과 달리 터키 사업은 한전 등 사업 시행주체가 건설 등 사업비를 책임지고 이후 일정 이익의 회수를 보장받는 장기간의 전력 판매를 통해 투입한 비용을 상쇄하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다.
정부는 13일 한-터키 정상회담에 맞춰 계획했던 터키 원전에 관한 정부 간 협약(IGA) 체결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양국 원전 협상팀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 간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도 전력판매가격 등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절충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약 체결을 미루는 쪽으로 정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 협의를 통해 될 수 있으면 빨리 수주 협상이 타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과 타네르 이를드즈 터키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도 양국 정상이 원자력발전소 건설·가동 및 방위 산업, 기반시설 건설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점을 존중해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재도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은 "터키 측이 우리 제안을 추가 검토하고 나서 논의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재개해 쟁점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정부 간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간 협약에는 한전의 원전 사업권 확보와 전력판매가격, 그리고 원전 건설 재원 조달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력구매비 지급 보증 등 터키 정부의 지원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상반기 한국전력과 터키 국영회사 및 터키 정부 간 3자 협약 이행 등을 담은 기본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프로젝트 컴퍼니를 만들어 사업 비용의 30%를 한국-터키 공동으로, 나머지 70%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해 전력구매계약(PPA)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어 2012년 상반기 프로젝트 컴퍼니와 한전이 설계, 구매, 건설 등에 관한 포괄적인 계약을 맺고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앞서 최 장관과 박영준 2차관은 양국 정상회담 때 협약에 서명할 수 있게 하려고 최근 터키를 잇따라 방문해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혀왔고, 문 정책관이 이끄는 실무팀 역시 장기간 현지에 머물면서 '끝장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터키 측이 지나치게 낮은 전력 단가를 고집함으로써 결국 접점 찾기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수주 금액이 너무 낮을 경우 이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전력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터키 측을 설득하고 있다.
2019년 가동이 목표인 터키 원전은 흑해 연안 시놉 지역에 140만KW 규모의 한국형 원전 APR 1400을 4기 건설하는 것으로, 총 발전용량은 540만KW이다.
이는 작년에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과 엇비슷한 규모다. 당시 UAE 원전은 건설 비용만 200억 달러로 추산됐다.
UAE 프로젝트가 건설 수주와 유사한 것과 달리 터키 사업은 한전 등 사업 시행주체가 건설 등 사업비를 책임지고 이후 일정 이익의 회수를 보장받는 장기간의 전력 판매를 통해 투입한 비용을 상쇄하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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