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기교육청, 정보통신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공공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다. 특히 마사회와 철도공사, 경찰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에서 불법파견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사업장들이 어김없이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부처 중에는 정보통신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 교육기관 중에는 경기교육청, 공기업.산하기관 중에는 한국마사회가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고용했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총정원대비 비율이 89.9%에 달해 직원 10명 중 9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최근 불법파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철도공사는 총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7.8%에 그쳤지만 KTX관광레져 등 자회사 외주규모를 모두 합할 경우 고용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 “10명 중 9명 비정규직”

이밖에도 인천국제공항항공사(87.0%), 국민체육진흥공단(85.3%), 주택관리공단(66.8%), 한국공항공사(56.7%) 등이 총정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 공기업.산하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는 총 1만3천7백23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해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비정규직 고용이 많았고 경찰청(3천5백1명), 노동부(2천4백78명), 산림청(2천1백48명)이 뒤를 이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우정사업본부에 비정규직이 집중됐고 주요 직종은 우편물구분보조원, 상시위탁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사무보조원 등이었다. 경찰청은 사무보조원, 노동부는 직업상담원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었다.

전국 16개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교육청이 2만2천8백69명으로 공공부문을 통틀어 최대규모 비정규직 고용을 기록했고 서울교육청(1만8백89명), 부산교육청(7천3백80명), 경북교육청(6천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교(2천9백8명), 부경대학교.부산대학교(1천5백46명), 전남대학교(1천4백5명), 강원대학교(1천3백74명), 전북대학교(1천3백37명), 충남대학교(1천1백50명) 순이었다.

이들 공공부문 각 기관은 정부가 지난 8월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9월 말까지 각 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중 상시고용 인원을 무기계약화하기 위한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해당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에 제출해야한다.

단병호 의원 “국정감사에서 정부 공공부문 종합대책 허점 파헤칠 것”

단병호 의원실은 “각 기관이 마련할 전환계획서 검토를 통해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한편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이에 근거해 나온 종합대책의 허점을 낱낱이 파헤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외주화의 길을 넓게 열어두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용한정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의 대책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반복갱신 기간제 근로 무기계약화 ▲외주화 기준 정립을 통한 규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지도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5만4천명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31만여명에 달하고 반복갱신이 이뤄지는 상시업무 종사자는 18만명. 정부 대책을 단계적으로 적용해도 12만6천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남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