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비리를 비롯한 일련의 재단비리를 폭로했다 퇴출당한 동일여고 교사들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유선규)가 복직 명령을 내렸음에도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있다.

소청심위 복직 명령 불구 학교측은 '교사 출근 저지'

학교법인 동일학원(이사장 김동섭) 소속 동일여고(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조연희(국어. 42), 음영소(체육. 48), 박승진(체육. 48) 등 세 명의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음 교사와 박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려 ‘복직’을 명령했다.

반면 소청심위는 조 교사에 대해서는 ‘해임’ 결정을 내렸다. 재단 비리를 폭로한 것은 공익제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소청위는 끝내 조 교사에 대해 퇴출 결정을 내린 셈이다.

한편 음 교사와 박 교사가 학교로부터 파면조처된 것은 지난 6월 28일이기 때문에 소청위가 결정한 정직 3개월이 끝나는 시점은 바로 9월 28일. 따라서 음 교사와 박 교사는 자신들의 처분기간이 만료한 28일 오전 11시 출근을 위해 학교로 갔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아직 재단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조치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들 교사들의 출근을 저지했다. 교사들의 출근을 막던 학교측 수위들은 “학교장이 (출근을) 막으라고 했다”며 교사들의 학교 출입을 통제했다.

교사들의 복직을 환영하기 위해 학교 앞으로 찾아온 30여명의 지역 시민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이같은 학교측의 반응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 교사들은 “학교장에게 출근을 저지하는 이유를 직접 들어야 겠다”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학교장은 면담 제의를 거절했다.

현장에 나와있던 동일여고 교감은 “내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곧 복직 여부에 대해 집으로 통지서를 보낼 것”이라며 “통지서가 오면 그 때 오라. 재단에서도 (소청위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며 퉁명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1시간이 넘도록 학교 앞에서 학교장의 답변만 기다리던 이들 교사들은 할 수 없이 동일여고 현직 교사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남부지회 동일연합분회 분회장을 학교장 면담자로 대리했다.

학교장과 면담을 하고 나온 동일연합 분회장은 “학교장이 ‘재단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 없다.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고 ?㈖杉?.

이들 교사들과 복직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관계자들은 1시간 남짓 동일여고 수위들과 대치하다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축하 꽃다발까지 준비하며 이들 교사들의 복직을 환영했던 현장 관계자들은 한숨만 쉬었다.

"처벌 규정없는 소청심위 결정에 사학은 콧방귀만"

소청심위가 교사들의 복직을 명령했음에도 학교측이 이같은 명령을 곧바로 따르지 않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해 판정 할 수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교육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청심위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동법10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심위가 이들 교사들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렸기에 학교는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문제는 학교측이 소청심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해도 그에 해당하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일부 사학은 소청심위의 결정을 곧바로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으로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 동일여고 파면 교사들 역시 학교측이 행정소송을 언급하며 최대한 교사들을 지치게 할 목적의 시간 벌기를 하는 셈이다.

이 날 출근을 저지당한 음 교사는 “학교측의 이같은 행태를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겪고보니 이렇게까지 하는 동일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답답하다”며 씁쓸해 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례가 일부 사학에서 종종 있는 일”이라며 “사학이 이같은 행태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소청심위 결정에 처벌조항을 넣는 등 관련법 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청심위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조연희 교사를 비롯해 이 날 출근 저지를 당한 음영소, 박승진 교사들은 학교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