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靑-총리실이 '대포폰 범죄' 저지르다니"
"靑-총리실이 솔선수범하고 법무부는 문제없다고 하다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일 대정부질의 답변 과정에서 민간 불법사찰 과정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대포폰' 사용을 시인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대포폰의 사용은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 많은 범법 행위를 내포하고 있는 범죄 행위"라고 질타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이러한 범법 행위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버젓이 드러내 놓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법무"장관이 확인해 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포폰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인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솔선수범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법무부는 아무런 문제없다는 듯이 장관이 얘기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공정사회인지, 아무도 믿지 않는 우스갯소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청와대와 총리실은 법을 안 지켜도 되고 국민들만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헷갈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이러한 범법 행위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버젓이 드러내 놓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법무"장관이 확인해 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포폰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인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솔선수범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법무부는 아무런 문제없다는 듯이 장관이 얘기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공정사회인지, 아무도 믿지 않는 우스갯소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청와대와 총리실은 법을 안 지켜도 되고 국민들만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헷갈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