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영국대사관 앞에서 '홈플러스' 규탄집회
"영국정부의 SSM법 제지 압력은 부당한 통상압력"
중소상인들이 21일 서울 도심에 위치한 영국 대사관 앞에서 영국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영국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SSM(기업슈퍼마켓) 규제법을 막기 위해 영국정부에 로비를 했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폭로 때문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등 중소상인 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영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국정부가 대형유통재벌의 로비를 받아 우리정부의 영세상인 보호조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통상압력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골목상권 붕괴와 중소상인 몰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때 영국기업 테스코 홈플러스의 부도덕한 행태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지난 13일 영국정부가 테스코 홈플러스의 로비에 의해 한-EU FTA를 거론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난 18일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테스코 홈플러스가 협력업체인 건축사무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사 3명에게 대형승용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테스코 홈플러스는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업임과 동시에 당사자들은 당장 법정에 세워야 할 사안"이라며 홈플러스를 질타했다.
이들은 "테스코 홈플러스와 영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통상압력을 당장 중단하고 한국정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소상인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필두로 유럽연합 국가와 동등하게 자국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후 영국 대사관에 마틴 유든 영국 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여 대사와의 면담을 신청하였기도 했다.
다음은 항의서한 전문.
Martin David Uden 주한영국대사 귀중
-“테스코와 영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통상압력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Martin David Uden 대사님.
양국의 조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위해 애써주시는 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 상인 대표단은 절박한 마음으로 대사님께 서한을 전합니다.
오랜 기간 한국 중소상인들이 대형유통기업의 무차별적인 매장 확장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은 대사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가운데 귀국 유통기업인 테스코에 의해 행해지는 사업행위와 한국정부에 대한 통상압력으로 한국 상인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유통기업 간 단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지역경제 전반과 상인들의 생존권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사님. 한국 시민사회가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상인 몰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때 귀국의 유통기업 테스코의 부도덕한 행위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 한국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귀국 정부가 테스코의 로비에 의해 한-EU FTA를 거론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홍준표 국회의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자유무역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귀국의 유통기업이 정부 로비를 통해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한국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여기에 테스코가 귀국 정부뿐만 아니라 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내부 핵심인사를 통해 직접적인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18일 박영선 국회의원은 테스코가 협력업체인 건축사무소를 통해 현 정부의 핵심인사 3명에게 대형승용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테스코는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업임과 동시에 당사자들은 당장 법정에 세워야 할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대사님. 저희가 파악하기에 귀국도 지역 상권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부분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국은 PPG(도시정책 계획 가이드)6와 18을 통해 출점을 제한하고 Sunday Trading Act를 통해 일요일은 6시간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국의 유통기업은 한국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각종의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 상식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이에 본 상인대표단은 귀국 정부와 테스코 홈플러스의 통상압력이 하루 빨리 중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양국이 동등하게 자국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교적 배려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 상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생존권 문제를 귀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상인 대표들은 가능하다면 빠른시일내에 대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상인대표 일동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등 중소상인 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영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국정부가 대형유통재벌의 로비를 받아 우리정부의 영세상인 보호조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통상압력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골목상권 붕괴와 중소상인 몰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때 영국기업 테스코 홈플러스의 부도덕한 행태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지난 13일 영국정부가 테스코 홈플러스의 로비에 의해 한-EU FTA를 거론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난 18일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테스코 홈플러스가 협력업체인 건축사무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사 3명에게 대형승용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테스코 홈플러스는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업임과 동시에 당사자들은 당장 법정에 세워야 할 사안"이라며 홈플러스를 질타했다.
이들은 "테스코 홈플러스와 영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통상압력을 당장 중단하고 한국정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소상인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필두로 유럽연합 국가와 동등하게 자국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후 영국 대사관에 마틴 유든 영국 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여 대사와의 면담을 신청하였기도 했다.
다음은 항의서한 전문.
Martin David Uden 주한영국대사 귀중
-“테스코와 영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통상압력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Martin David Uden 대사님.
양국의 조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위해 애써주시는 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 상인 대표단은 절박한 마음으로 대사님께 서한을 전합니다.
오랜 기간 한국 중소상인들이 대형유통기업의 무차별적인 매장 확장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은 대사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가운데 귀국 유통기업인 테스코에 의해 행해지는 사업행위와 한국정부에 대한 통상압력으로 한국 상인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유통기업 간 단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지역경제 전반과 상인들의 생존권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사님. 한국 시민사회가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상인 몰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때 귀국의 유통기업 테스코의 부도덕한 행위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 한국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귀국 정부가 테스코의 로비에 의해 한-EU FTA를 거론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홍준표 국회의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자유무역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귀국의 유통기업이 정부 로비를 통해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한국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여기에 테스코가 귀국 정부뿐만 아니라 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내부 핵심인사를 통해 직접적인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18일 박영선 국회의원은 테스코가 협력업체인 건축사무소를 통해 현 정부의 핵심인사 3명에게 대형승용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테스코는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업임과 동시에 당사자들은 당장 법정에 세워야 할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대사님. 저희가 파악하기에 귀국도 지역 상권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부분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국은 PPG(도시정책 계획 가이드)6와 18을 통해 출점을 제한하고 Sunday Trading Act를 통해 일요일은 6시간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국의 유통기업은 한국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각종의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 상식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이에 본 상인대표단은 귀국 정부와 테스코 홈플러스의 통상압력이 하루 빨리 중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양국이 동등하게 자국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교적 배려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 상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생존권 문제를 귀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상인 대표들은 가능하다면 빠른시일내에 대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상인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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