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장 75% 생태계 훼손, '여의도 94배' 면적
조승수 "정부통계를 통해 생태계 훼손 확인돼"
4대강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생태계 면적이 4대강사업 공사현장의 75%로, 무려 여의도의 9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4대강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내역'에 따르면,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생태계 보전협력금'이 부과된 4대강 사업 지역은 총 274㎢로 여의도 면적(2.9㎢)의 94배에 달했다.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의무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생태계 훼손면적은 4대강사업 총면적 363㎢의 무려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4대강 공사현장 거의 전역에서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훼손 면적 가운데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보전관리 지역'이 151㎢으로 가장 넓었고, 이어 녹지.준농림지역 76㎢, 자연환경보전지역 13㎢ 등으로 나타나 생태계 훼손이 광범위하게 진행중임을 보여주었다.
유역별로는 낙동강 유역 177㎢, 금강 유역 44㎢, 한강 유역 31㎢, 영산강 유역 21㎢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경남 75㎢, 경북 74㎢, 충남 44㎢, 경기 31㎢, 전남 21㎢ 순이었다.
조 의원은 "정부가 4대강사업을 친환경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청난 면적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이 정부통계 자체를 통해 확인됐다"며 "환경 보전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4대강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내역'에 따르면,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생태계 보전협력금'이 부과된 4대강 사업 지역은 총 274㎢로 여의도 면적(2.9㎢)의 94배에 달했다.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의무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생태계 훼손면적은 4대강사업 총면적 363㎢의 무려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4대강 공사현장 거의 전역에서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훼손 면적 가운데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보전관리 지역'이 151㎢으로 가장 넓었고, 이어 녹지.준농림지역 76㎢, 자연환경보전지역 13㎢ 등으로 나타나 생태계 훼손이 광범위하게 진행중임을 보여주었다.
유역별로는 낙동강 유역 177㎢, 금강 유역 44㎢, 한강 유역 31㎢, 영산강 유역 21㎢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경남 75㎢, 경북 74㎢, 충남 44㎢, 경기 31㎢, 전남 21㎢ 순이었다.
조 의원은 "정부가 4대강사업을 친환경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청난 면적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이 정부통계 자체를 통해 확인됐다"며 "환경 보전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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