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고소득층 세금 올려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하며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주장
국가부채 폭증을 우려하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한 대안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재정적자가 정부 추정에 따라서도 몇 년간 더 계속되는데 이것도 오히려 낙관적인 전망"이라며 재정 건전성의 만성적 악화를 우려한 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 적자를 줄이고 국가부채를 줄이려면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재정 지출을 줄이든지 해야하는데,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전반적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고소득층의 경우 또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어려울 때에 조금 기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주장했다.
그는 "서민을 위한 감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서민들은 전반적으로 직접세를 많이 안 낸다, 간접세는 내지만, 그러나 지금 재정상황으로 봐서 간접세 줄일 정도의 재정 상황은 아니니까 정말로 서민을 꼭 도와줘야 할 부분은 재정 지출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그리고 지금은 포퓰리즘이 너무 심해서 중산층까지 복지 확대해준다, 이런 식으로 여야·정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나쁜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경제활동과 직결된 세율은 잘못 조정하면 경쟁국가들하고 기업유치하는 데에 손해볼 수도 있어 법인세 쪽은 올리기가 거북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뒤, "그러나 개인소득의 경우는 최고위 계층이 8천만원 이상은 동일한 세율 적용을 받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1억이나 1억 조금 넘는 수준에서 한 두 단계 더 만들어서 세율을 조금 올려도 거기는 크게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다. 그리고 특별한 자산을 가진 경우, 예를 들어서 요트나 별장이나, 골프장 회원권도 비싼 회원권 있잖아나. 그런 경우는 좀 세금 부담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다"며 고소득층 소득세 및 회원권 세금인상을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재정적자가 정부 추정에 따라서도 몇 년간 더 계속되는데 이것도 오히려 낙관적인 전망"이라며 재정 건전성의 만성적 악화를 우려한 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 적자를 줄이고 국가부채를 줄이려면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재정 지출을 줄이든지 해야하는데,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전반적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고소득층의 경우 또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어려울 때에 조금 기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주장했다.
그는 "서민을 위한 감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서민들은 전반적으로 직접세를 많이 안 낸다, 간접세는 내지만, 그러나 지금 재정상황으로 봐서 간접세 줄일 정도의 재정 상황은 아니니까 정말로 서민을 꼭 도와줘야 할 부분은 재정 지출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그리고 지금은 포퓰리즘이 너무 심해서 중산층까지 복지 확대해준다, 이런 식으로 여야·정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나쁜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경제활동과 직결된 세율은 잘못 조정하면 경쟁국가들하고 기업유치하는 데에 손해볼 수도 있어 법인세 쪽은 올리기가 거북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뒤, "그러나 개인소득의 경우는 최고위 계층이 8천만원 이상은 동일한 세율 적용을 받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1억이나 1억 조금 넘는 수준에서 한 두 단계 더 만들어서 세율을 조금 올려도 거기는 크게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다. 그리고 특별한 자산을 가진 경우, 예를 들어서 요트나 별장이나, 골프장 회원권도 비싼 회원권 있잖아나. 그런 경우는 좀 세금 부담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다"며 고소득층 소득세 및 회원권 세금인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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