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도박게임인 ‘바다이야기’ 등을 통한 민간의 소비지출을 감소 효과는 최대 2조7천2백억원으로, 2005년 민간소비지출의 0.6%에 달한다는 민간 싱크탱크의 계산이 제기됐다.
불법사행성 오락장에 초기 3조1천억원 배팅돼
25일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사행산업과 소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바다이야기의 사업구조와 매출 등을 통해 추정한 결과 가계로부터 불법사행성 오락장에 투입된 초기 배팅금액은 3조 1천3백억원 수준”이라며 “만약 가계가 이 규모의 초기 배팅금액을 도박 아닌 다른 민간소비로 대체할 경우와 비교할 때, 바다이야기로 인해 2조 7천2백억원에 달하는 민간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준은 도박 참가자가 환전한 현금을 1백% 재배팅하고 원금과 환급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게임을 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이 경우 가계 소비감소분(1조 1천3백억원)과 게임장 업자의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분(4천1백4억원)간 차액으로, 2005년도 명목소비의 0.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도박이 2조7천억원의 민간소비를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병성 기자
반면 초기배팅액을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가계소득에서 조달할 경우 불법도박으로 감소하는 민간소비는 7천7백90억원 정도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추정한 바다이야기 매출 21조 6천억원 중 가계의 초기배팅금액 3조 1천3백억원에서 전체매출의 5%로 추정되는 업주소득 1조8백억원을 뺀 뒤, 업주의 한계소비성향(소득 1단위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분) 0.38을 곱하면 7천7백90억원이 나온다”며 “이는 가계의 초기배팅금액과 불법 게임장 업자의 소득 차액 중 38%가 민간소비로 지출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따라서 불법 도박사업에 의한 소비 감소효과는 최소 7천7백90억원에서 최대 2조 7천2백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현실적으로 가계의 도박지출이 민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두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락장 허가 및 승률조작 관리할 정부-민간 공조감시 시스템 구축해야
이 보고서를 작성한 황상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는 “불법도박은 궁극적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 및 소비여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오락장에 대한 허가부터 오락프로그램, 기기 및 승률조작 등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정부-심의기관-민간의 공조 감시체계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또 "이와 함께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인터넷)도박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골프장.리조트.테마파크 등이 결합된 ‘복합관광레저도시’ 등 레저 산업을 육성, 국민이 건전하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양질의 국내문화 관광 레저산업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