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국민 1인당 34만원씩 더 내야
내년 임금 6% 상승 전망, 국민부담률 25.2%로 높아져
기획재정부는 16일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세 수입이 187조8천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인 175조원보다 7.3%(12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19.3%로 감세효과가 반영된 올해(19.3%) 수준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5.0%에서 내년에는 25.2%로 소폭 오른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0조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6.9%(2조6천억원) 늘어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명목 임금이 6% 오르고 고용이 25만명 늘어나면서 16조5천억원으로 8.1%(1조2천억원), 종합소득세는 6조4천억원으로 4.6%(3천억원), 양도소득세가 8조7천억원으로 1.0%(1천억원)가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세수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도 6.9%(3조4천억원) 증가한 52조9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올해 전망치보다 13.8%(5조1천억원)나 급증한 41조5천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4조2천억원 늘어난 52조1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세수는 올해 222조9천억원에서 내년 239조9천억원으로 늘어나고 전체 조세 중 지방세수 비중은 21.5%에서 21.7%로 증가한다.
재정부는 중기 국세 수입 전망을 통해 2011~2014년 성장률을 5%씩으로 전제하고 국세수입이 연평균 7~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04조2천억원, 2013년 221조1천억원, 2014년 241조7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2012~2013년 19.5%, 19.6%, 19.8% 등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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