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논란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개회를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또다시 재연됐다.

"사회권 넘겨받아 청문회 강행" vs "법사위 청문회 열어도 소용없어"

김동철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는 25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한나라당 소속의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 간사가 사회권을 받아 강행하겠다"며 "국회법 50조에 따라 다수당인 여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청문회를 열어도 소용없고, 열 수도 없을 것"이라고 법사위 청문회 개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회담에 대해서도 "전효숙 후보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양당의 입장차가 현저해 만나도 달리 합의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다만 국정감사 계획서 처리를 위해서라면 만날 용의가 있다"고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법사위, 여야간 기싸움 하며 '간사간 협의 진행 중'

이런 여야간 기싸움 때문에 25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전효숙 후보자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며 "양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오늘(25일) 중으로 결정돼 의사일정이 잡히길 바란다"고 조속한 법사위 청문회 개최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인사청문회 건이 법사위에 올라와도 열지 않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위원장의 권한을 이탈하는 문제"라며 "의안이 넘어오면 논의를 거쳐 의안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것이 당연한데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도 "안건이 회부되면 절차만 간사와 위원장 간 협의를 하는 것이지 상정하는 것은 의무"라며 "전효숙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안건 상정조차 막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반면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사안은 지난 번 청와대가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보정한 서류는 효력이 없는 것인지,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은 보정된 것과 중복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무효화하고 별개로 제출된 것인지 분명치 않다"며 "그런 점을 명확히 하고 여야 간사간 신중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는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함께 의사일정과 회의일시 등에 대해 협의해 달라"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전제한 뒤 "다만 깨어진 달걀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다고 해서 닭이 부화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여야 간사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청문회 개최 여부가 합의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열린우리당은 청문회 개최가 불발될 경우 오는 28일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본회의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여야간 물리적 충돌까지 배제할 수 없다.

정가에서는 오는 28일 방영될 노무현 대통령의 MBC '1백분 토론'에서의 입장 표명이 전효숙 파문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