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설란(舌亂)과 전효숙 파문을 함께 엮어, 현 사법부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노무현 정부를 맹성토했다.

김형오 "국회가 대통령 헌법위반행위 세탁해주는 곳 아냐"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가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인사권의 전횡이고 국민과 국회에 대한 횡포"라며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재판관에서 사퇴한 사람은 다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법사위 청문회를 거친다고 문제가 자동해소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봉합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막아내지 못하면 국회는 대통령의 하부 부속기관이 된다. 법사위가 대통령의 헌법위반행위를 세탁해 주는 곳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회는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대법원장이 발언파문을 자초해 법조계마저 시끄럽고 사퇴를 촉구하는 얘기까지 비화하고 있다"며 "총체적 국정위기의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의 헌법경시로 인해 헌법기관들마저 방향을 제대로 못잡고 공석과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법조계 전반의 상황을 싸잡아 비난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한 후 "최후의 법의 보루이고 사법을 총지휘하는 대법원장이 부적절한 언사로 법원, 검찰, 변협 간 논란이 증폭되고 갈등에 휩싸여 있다"며 "또 논란으로 얼룩지고 만신창이가 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요청안을 다시 국회로 보낸 것을 보고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은 "우리 헌법에는 임기보장제가 있는데 임기를 두 배로 늘리는 비법을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띄운 뒤 "만약 임기가 6년이라면 5년 6개월째 사표를 냈다가 다시 내면 6년 임기가 보장된다"고 전효숙 후보자를 비꼬았다. 그는 "시정잡배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는 개그에나 나오는 일"이라며 "전 후보자는 개그 재판소장이 되려고 하는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사위 개회는 불투명

한편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날 중으로 법사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강경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고,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 소속의 안상수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회의는 개회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와 관련, "그동안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오더라도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요청안을 제출한 만큼 이것조차도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할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회의를 개회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다수 의석 간사가 대신해 의사진행을 해서 요청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인사청문기간 20일과 또 정부가 요청한 10일을 기다린 후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