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와 메트라이프 등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설계사에 대한 수당과 각종 경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비 과다책정으로 계약자 비싼 보험료 지불 피해”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정무위)은 20일 ‘생보사 사업비차익 분석’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외국계 생보사들이 사업비차익을 통해서만 수천억원대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시장점유율은 4.2%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생보사 전체 사업비차익에서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10.1%에서 작년 29.8%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작년의 경우 생보사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2조9백72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사업비차손익은 1조8천4백18억원으로 88%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사업비 차익은 2003년 2조7천5백89억원에서 2004년 2조5백79억원, 2005년 1조8천4백18억원으로 표면상으로는 차익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것 역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현상일 뿐 실제로는 작년 사업비 차익이 2조5천26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004년 9월 생보사들의 사업비 과다 차익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에 기타 비용 항목으로 분류된 예금보험료나 면허세, 교육세 등의 세금 및 공과금과 협회비를 2005회계연도부터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했다.

결국 작년 생보사들이 낸 세금과 공과금 6천4백85억원과 협회의 1백23억원은 사업비차익에 포함시켜 비교해야만 감소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한 결과 작년 사업비 차익은 2조 5천26억원으로 전년대비 21.6%나 급증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사업비차익규모는 2003년 2천7백78억원에서 작년 5천4백93억으로 97.7%나 급증한 반면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차익으로 사회적 비판이 집중됐던 대형 3사의 사업비차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결국 외국계 생보사 계약자가 상대적으로 사업비 과다책정으로 인해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사업비 차익이 증가한 생보사는 전체 23개사 가운데 7개사로 알리안츠(489.9%) AIG(343.6%) 금호(137.2%) 메트라이프(106.8%) 등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이들 생보사의 예정사업비 증가율은 생보사 전체 평균 13.1%보다 휠씬 높은 45~85% 인 것으로 드러나 예정사업의 과다책정, 즉 높은 보험료 부과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알리안츠의 경우 증가율은 높았지만 예정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폭리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2004년 9월 내놓은 대책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이 유배당보험을 활성화해 사업비 차익이 계약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사업비 세부항목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유배당보험 판매 실적은 1%에도 못미치고 심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작년 유배당보험 상품 비중은 0.9%에 불과했으며, 금감원이 사업비 책정 부적정을 조치한 건수 역시 2003년 1백38건에서 2004년 7건, 2005년 5건으로 급감했다며 “보험 계약자는 ‘봉’이 아니라 ‘고객’이라는 점에서 감독원이 적절한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