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실력 저지에 나서고, 다른 야 3당도 본회의에 불참하기에 따른 결과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뼈저린 좌절을 맛보아야 했고, 향후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됐다.

한나라당, 야 3당의 새 중재안도 거부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전 후보자 임명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무산됐다.

3당은 한나라당에 ▲여야 합의없이 임명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적법절차에 따라 전효숙 인사청문건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한나라당도 참여한다는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재확인, 이들 야 3당의 새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소속의원 40여명이 오후 2시부터 국회의장의 임명안 직권상정과 여당의 단독처리 시도에 대비,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는 등 실력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야 3당 불참으로 전효숙 인준 끝내 불발

이에 민주-민노-국중 등 야 3당은 별도로 모임을 가진 결과 이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야3당은 회동후 정부여당에 대해 해 "정당한 절차를 통한 법사위 회부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한 후 "그때까지 우리도 인내를 갖고 기다릴 것이고, 한나라당의 참여도 기대한다"고 최종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후 "오늘 임명동의안 처리하지 않는다는 데 3당이 입장을 같이 하기로 했다"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노당 원내대표는 "야3당은 지금까지의 역할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당초 중재안이 한나라당에서 거부됐지만 우리의 역할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 임채정 국회의장도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등의 방문을 받고 직권상정 압박을 받았으나 "소야3당이 표결 참여에 합의해야 의사봉을 잡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지난 8일, 14일 두차례 저지된 전 후보자 임명안 본회의 상정은 의결정족수(1백49석)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의석은 1백42석에 불과한 상태다.

'여소야대'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뼈저린 좌절

전효숙 인준 실패는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뼈저린 좌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 통제권을 완전 상실했음을 백일하에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국회 과반수 의석 상실에도 불구하고 사안별로 민주노동당 또는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국회 운영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효숙 인준 건에서는 믿었던 민주노동당까지 등을 돌림으로써 '여소야대'의 한계를 절감해야만 했다.

이같은 결과는 향후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국정 운영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전망이다. 같은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FTA의 경우 한나라당이 지지하는 사안인만큼 처리를 난관할 수 있으나, 다른 현안들의 경우는 동일한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노대통령과 야당간 대화 복원, 당적이탈후 중립적 국정운영 등 여러가지 방안을 고심해야 하나 아직까지 노대통령에게선 그런 의지가 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