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1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간 극한 대치로 국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 전 막판 타협을 위해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이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은 임채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육탄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점 도출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직권상정후 표결에 돌입할 경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이 한명도 빠지지 않고 찬성표를 던져야만 통과가 가능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한나라 "직권상정 날치기 하면 역사적 심판 면치 못할 것"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지명권자라고 해도 부적합한 인물을 헌법,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임명 강행하려 하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날치기를 일삼은 정권인데 또 날치기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며 적극저지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사무총장도 "청와대와 여당이 헌재소장 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헌재는 복잡하고 혼란한 정치적 사건을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최고의 권위기관인데 그 수장을 절차상 하자를 가진 채 임명절차를 받고, 논란 중임에도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한다면 헌재의 절차적 권위를 어디서 찾을지 심히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이라는 가장 나쁜 방법을 통해 엉뚱한 결론에 다가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데 대해 다시 경고한다"며 "한나라당은 표결불참 선언을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원내외 모든 저지방법을 상정해 두고 있다"고 최악의 경우 육탄저지까지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전원 찬성해야 간신히 통과

한나라당의 극력 저지 방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강경카드를 꺼내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고, 직권상정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도 헌법소원 등에 다시 휘말릴 소지가 크기 까닭에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이 적극 협력할지도 아직 불투명하다. 전효숙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2백97명)의 과반수 출석(1백49명)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총 의석수는 1백41석.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한명숙 총리가 해외 방문 중이기 때문에 최대 1백40명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11석)이나 민주노동당(9석)이 확실한 공조가 보장돼야만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리는 마지막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이 끝난 후 당의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막판 대타협을 시도한 후에도 결렬되면 이날 중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공조 가능성이 있는데 두 당 의석수를 합치면 1백49석으로 이론상으로는 본회의 강행처리가 가능하지만 한 명의 이탈자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인 만큼 아직까지 표결 통과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