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최근 공개 입찰을 통해 주차시스템 개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평가항목 조항에서 전직 국회의원이 주주인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평가 항목에 특정업체 유리한 요소 삽입?

국회 사무처는 지난 5월12일 국회회계공고 제2006-55를 통해 국회의사당 주차관제설비 개선 사업 입찰 공고를 내고 나흘 뒤인 5월16일 재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 작업을 본격 추진했다. 사업 금액은 9억8천만원.

사무처는 공고를 통해 10개의 평가항목과 1백점 만점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제안가격(20점) ▲사업실적 및 신용도(30점) ▲기술력(8점) ▲신인도(2점) ▲제안의 개요(5점) ▲기술부문(6점) ▲시스템개발(8점) ▲시스템운영(6점) ▲시스템유연성(10점) ▲지원부문(5점) 등으로 제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10개 항목 중 '사업실적 및 신용도'에 최고 배점을 주었다는 것. 사무처는 10억 이상인 경우 15점, 8억 이상 10점, 6억 5점, 3억 3점의 평가 배점을 마련했다.

관련업자들은 사무처가 '사업실적 및 신용도'에 대한 평가 세부 요소로 명기한 ▲차량번호인식기를 포함한 주차관제 단일 계약 실적(3년 이내 가장 큰 단일 실적) ▲신용평가등급 ▲매출액/제품매출 등이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요소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10억 이상의 공사가 발주된 사례는 M사가 2005년 1월21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수주한 '무인화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유일하다. 따라서 문제의 M사가 최고 점수인 15점을 받게 돼, 다른 입찰업체보다 10점 이상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

제품 매출액에 과도한 배점을 두었다는 점도 업계는 불공정 입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무처는 연 매출 1백억원 이상인 경우 12점, 80억 8점, 60억 4점, 60억 이하 2점을 배점을 두었다.

업계는 이와 관련 "국내 주차기기 회사 중 99%가 연 매출액이 60억 이하인 현실을 감안하면 작년도 매출기준 1백50억 실적을 갖고 있는 M사만을 염두한 편파적 배점으로 여타의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불공정 입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차량번호인식기 및 RF Reder를 이용한 주차관리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유무를 평가 요소로 잡고 2건 이상인 경우 2점, 1건 이상인 경우 1점, 없을 경우 0점 처리키로 한 배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차량인번호인식시스템의 상용화 초기단계인 현재 상태에서 관련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역시 문제의 M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M사는 타업체보다 2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셈이다.

입찰 공고후 업계 공개적으로 불공정 시정 요구

당연히 지난 5월 입찰공고후 입찰상식의 문제점을 지정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업계의 요구가 국회 사무처 게시판 등에 쏟아졌다.

주차관제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업계관계자는 5월 17일 게시판을 통해 "공고를 보면서 기업할 의욕이 안 생긴다"며 "우리나라 최고기관인 국회에서 어떻게 한 업체에 맞추어 공고를 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우린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공고를 취하하고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우수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형평성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한 뒤 "재공고는 현행 주차관제업체와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방서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회 입찰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모든 회사들이 조합원인 관계로 특정 업체에 관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며 "조합에서 입찰 안내는 했지만 어느 회사가 참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국회 입찰에는 문제의 M사를 비롯해 A, B, C 등 4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입찰 과정을 묻는 질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더이상의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문제의 M사, 작년 12월 전직 국회의원이 2대 주주로 합류

또다른 의혹은 국회 주차시스템을 수주한 문제의 M사에 전직 국회의원이 지난해말 2대 주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M사는 1995년 설립된, IT를 기반으로 한 주차관제 설비업체. 그런데 지난해 12월23일 구모 전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소유주인 빌딩 종합관리업체 S사가 전체지분의 13%를 사들이면서 2대 주주가 됐다. S사는 M사의 주식 2만8천5백71주를 10억원에 사들였다.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주차시스템 변경과 관련한 국회 브리핑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각계 인사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해 6억4천4백만원에 낙찰되었다"고 보고했다. 국회 사무처 관리국장은 특혜 입찰 의혹과 관련해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의혹을 강력부인하면서도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한 적이 없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전직 국회의원이 주주가 되자마자 국회 사무처가 급작스레 주차장 시스템을 바꾸고, 특혜 논란을 빚는 미심쩍은 배정방식으로 입찰을 준 데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