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정작 집 없는 서민들의 입주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사가 민간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세 거주자’가 입주한 비율은 47.7%로 10년전인 1996년 71.8%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보증금을 걸고 일부는 월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 입주자나 순수 월세인 ‘사글세’에 살았던 입주 비율도 22.4%로 낮아졌다.

반면 자신의 집을 소유한 ‘자가 소유자’의 입주 비율은 13.3%에서 지난 해 24.3%로 1.8배나 늘어났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주공의 설립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공아파트 공급체계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주공아파트 공급체계를 바꾸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주택공사가 민간업체와 마찬가지로 살인적 고분양가로 아파트 분양을 한 결과, 집없는 서민들의 입주 비율이 격감하며 집 있는 이들의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주택공사는 매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입주가구 가운데 1천5백~2천가구를 선정해 입주전 거주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96년에는 2천가구, 지난 해에는 1천5백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각각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