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자산운용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생명보험사의 자산운용 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대비 자산보유 28%, 美96%, 日77%와 격차 커

한국은행이 12일 발간한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기능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8년부터 2005년까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사의 자산운용 기능이 직접금융의 활성화를 전혀 견인하지 못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생명보험사의 총자산 비율, 주식 및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금액, 주식시가총액, 주식시장 거래대금 등을 비교한 결과 별다른 연관관계가 없어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기능과 자본시장 발전 사이에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렇게 생명보험사의 자산 운용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자산운용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왜소한데다 채권시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명목 GDP 대비 우리나라 가계의 생명보험자산(2004년말 계약 기준) 보유비중은 28%로 미국(96%), 호주(87%), 캐나다(82%)는 물론 이웃나라 일본의 77%에도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수입보험료가 외환위기 이전(91~97년)에는 연평균 17.5% 증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98~2004년)에는 연평균 1.5%씩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성도 최근 들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계약금액 역시 99~2002년중에는 연평균 16.4%씩 늘었지만, 2003~2004년에는 7.5%로 빠르게 둔화됐으며, 특히 계약건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14.2% 증가세에서 -3.1%의 감소로 반전했다.

또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평균 부채 듀레이션은 10년을 상회하지만 자산의 평균 듀레이션은 3.5년에 불과, 자산부채종합관리(ALM)에 기초해 자산운용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아직 충분한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금리가 낮은 국채를 주로 사게 되고 이로 인해 운용 수익률이 떨어져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96년말 현재 회사채 대비 국채의 잔액비중은 11.9%에 불과했지만 20005년말에는 130.3%로 급증했으며, 국채 발행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회사채 발행 규모는 2001년 이후 급감하고 있고 2003년부터는 전체 잔액마저 줄어드는 등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한은은 또 파생금융이나 외환거래 등에서 은행이나 증권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한 것도 생보사의 자산운용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며, 은행은 장외파생거래를 기본적으로 자율 취급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장외파생금융거래에 한해 일정 한도 만큼만을 취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생보사의 자산 운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 및 파생금융상품 관련 거래 등은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장외파생금융거래와 외국환거래의 허용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은행 수준의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