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무가지 발행에 신문업계 반발
신문협회 "CBS 무가지 창간 유보" 문화부에 요구
<기독교방송(CBS)>가 무료 일간지 창간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신문협회가 문화관광부에 유보 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신문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CBS는 오는 10월 창간을 목표로 무료 일간지 <데일리 노컷뉴스>를 준비작업 중이며, 지난달 말에는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시험판을 발행하기도 했다.
신문협회 "서로 불허 주장이 맞서 있어 유보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11일 문광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언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신문과 방송.통신 등의 겸영과 교차 소유는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신문의 방송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문과 방송의 겸영 및 교차 소유는 당분간 서로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있는 만큼 CBS의 무료 일간지 창간은 신문관계법 개정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문화부가 이종 매체 간 겸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형평성을 결여한 현행 법률에만 매달려 무료 일간지 창간을 방기한다면 미디어 주무 부서로서 '매체 간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무가지 자체에 적개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의견서는 “방송의 무료일간지 진출은 ‘신문은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을 독자에게 심어줌으로써 신문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신문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킨다”며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무료 일간지 시장에 또 다른 무료 일간지가 창간된다면 자원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무분별한 무료일간지 발간은 스포츠신문의 경영악화와 가판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신문산업 전반의 위축이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신문들도 지면을 통해 CBS의 무료 일간지 추진에 대한 비판에 나서고 있다. <조선일보>는 12일자 1면과 8면의 스트레이트와 분석 기사를 통해 언론학자나 언론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매체환경 변화를 수용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하라"고 주장했다. 다른 일간지들도 CBS의 무료 일간지 창간 추진에 대해 신문협회가 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 규정상 방송의 신문사업 진출은 가능하지만 신문의 방송사업 진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지난 7월 CBS의 무료 일간지 창간과 관련해 "현행 신문법 규정상 CBS나 자회사가 지분 50% 범위 안에서 일간신문을 소유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메이저 신문들은 신문의 방송 진출은 차단하고 방송의 신문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신문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CBS는 오는 10월 창간을 목표로 무료 일간지 <데일리 노컷뉴스>를 준비작업 중이며, 지난달 말에는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시험판을 발행하기도 했다.
신문협회 "서로 불허 주장이 맞서 있어 유보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11일 문광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언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신문과 방송.통신 등의 겸영과 교차 소유는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신문의 방송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문과 방송의 겸영 및 교차 소유는 당분간 서로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있는 만큼 CBS의 무료 일간지 창간은 신문관계법 개정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문화부가 이종 매체 간 겸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형평성을 결여한 현행 법률에만 매달려 무료 일간지 창간을 방기한다면 미디어 주무 부서로서 '매체 간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무가지 자체에 적개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의견서는 “방송의 무료일간지 진출은 ‘신문은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을 독자에게 심어줌으로써 신문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신문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킨다”며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무료 일간지 시장에 또 다른 무료 일간지가 창간된다면 자원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무분별한 무료일간지 발간은 스포츠신문의 경영악화와 가판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신문산업 전반의 위축이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신문들도 지면을 통해 CBS의 무료 일간지 추진에 대한 비판에 나서고 있다. <조선일보>는 12일자 1면과 8면의 스트레이트와 분석 기사를 통해 언론학자나 언론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매체환경 변화를 수용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하라"고 주장했다. 다른 일간지들도 CBS의 무료 일간지 창간 추진에 대해 신문협회가 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 규정상 방송의 신문사업 진출은 가능하지만 신문의 방송사업 진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지난 7월 CBS의 무료 일간지 창간과 관련해 "현행 신문법 규정상 CBS나 자회사가 지분 50% 범위 안에서 일간신문을 소유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메이저 신문들은 신문의 방송 진출은 차단하고 방송의 신문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신문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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