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도 4대강사업 집행정지 '기각'
"수질개선사업 포함됐고 친환경적 준설공법 적용"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4일 고모씨 등 68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들은 사업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수용당하고 전국 미나리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원가마을 미나리 재배단지가 수용돼 주민들이 생산수단을 잃고 공동체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식수 오염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에 대해서 살피건대 사업에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됐고, 준설공사에는 친환경적 준설공법을 적용해 부유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으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3월 경모씨 등 6천20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본안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당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전주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에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들은 사업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수용당하고 전국 미나리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원가마을 미나리 재배단지가 수용돼 주민들이 생산수단을 잃고 공동체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식수 오염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에 대해서 살피건대 사업에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됐고, 준설공사에는 친환경적 준설공법을 적용해 부유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으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3월 경모씨 등 6천20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본안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당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전주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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