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뉴라이트여, 4대강사업 반대가 좌파라고?
"내가 아는 보수 학자-전문가들은 다 반대하더라"
4대강사업 저지 국민소송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9일 4대강사업 저지세력을 '좌파'로 규정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이주천 교수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주천 교수 주장에 대해 "과거에 새만금이나 사패산 같은 데서는 사실 국민의 다수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의 4대강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국민의 2/3가 반대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보니 개중에는 정치적 목적이랄까 이런 거 가진 분도 있겠고 또 개중에는 뭐 한나라당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서 한나라당의 노선 같은 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분도 있지 않겠냐"라면서도 "내가 아는 상당히 많은 보수성향의 학자랄까, 전문가들도 사석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 비판적으로 말을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특히 또 2007년 한나라당 대선경선 때에도 박근혜 전 대표랄까 홍준표 의원, 원희룡 의원, 모두가 대운하에 반대했다. 지금도 한나라당의 비주류는 제가 알고 있기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또는 미온적"이라며 "그래서 나는 이것이 결코 우리 사회에 일각, 급진세력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4대강사업 반대가 이념과 관계없다는 거냐는 질문에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넓다고 보는 것"이라며 "과거에서는 좀 근본주의적인 환경, 또는 환경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새만금과 사패산 터널 같은 걸 반대했지만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는 그것보다 훨씬 외연이 넓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한편 그는 선관위의 4대강사업 저지 홍보 중단 조치에 대해 "내가 보기에 선관위의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국민의 참정권을 대단히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처사"라며 "또한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4대강 홍보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겠나? 이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 중요한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주천 교수 주장에 대해 "과거에 새만금이나 사패산 같은 데서는 사실 국민의 다수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의 4대강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국민의 2/3가 반대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보니 개중에는 정치적 목적이랄까 이런 거 가진 분도 있겠고 또 개중에는 뭐 한나라당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서 한나라당의 노선 같은 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분도 있지 않겠냐"라면서도 "내가 아는 상당히 많은 보수성향의 학자랄까, 전문가들도 사석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 비판적으로 말을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특히 또 2007년 한나라당 대선경선 때에도 박근혜 전 대표랄까 홍준표 의원, 원희룡 의원, 모두가 대운하에 반대했다. 지금도 한나라당의 비주류는 제가 알고 있기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또는 미온적"이라며 "그래서 나는 이것이 결코 우리 사회에 일각, 급진세력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4대강사업 반대가 이념과 관계없다는 거냐는 질문에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넓다고 보는 것"이라며 "과거에서는 좀 근본주의적인 환경, 또는 환경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새만금과 사패산 터널 같은 걸 반대했지만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는 그것보다 훨씬 외연이 넓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한편 그는 선관위의 4대강사업 저지 홍보 중단 조치에 대해 "내가 보기에 선관위의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국민의 참정권을 대단히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처사"라며 "또한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4대강 홍보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겠나? 이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 중요한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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