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때문에 출구전략을 먼저 시행할 수 없다.”

MB정부가 출구전략 시행을 미루기 위해 갖다 붙이는 핑계다.

출구전략이 무엇인가? 극심한 경제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하는 극단적인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한국이 2009년 OECD국가들 중 실질적으로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대통령이 한 말이다. 또 “2010년에는 5% 성장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고도 말했다.

플러스 성장을 했으면 즉각 극단적인 조치를 취소하고 정상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성장을 하였으면 출구전략을 가장 빨리 시행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생명이 경각에 달린 중환자를 살리기 위해 사용한 극약처방을 위기를 벗어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능가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바로 출구전략의 시행을 미룬 부작용이다.

가계부채만큼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또 있다. 바로 경제 양극화의 심화다.

MB정부 들어 경제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이것 역시 출구전략 지연이 그 원인이다.

MB정부가 금리를 사상최저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하여 자산가격에 버블을 만드는 ‘자산버블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자산가들이다. 반면 주식도 집도 없는 서민들은 2008년 말의 경제위기 상태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다.

경제의 양극화라고 하면 흔히들 백화점 매출은 증가하는데 동네 가게는 장사가 안 되는 것을 떠올린다. MB정부의 ‘자산버블 정책’에 의해 재산이 크게 증가한 사람들은 주로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소비할 것이고, ‘자산버블 정책’의 단맛을 못 보는 서민들은 씀씀이를 줄이니 동네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어 죽을 맛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극명하게 ‘자산버블 정책’에 의한 경제 양극화를 보여주는 현상이 있다. 바로 고급소비재의 수입증가다.

MB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환율이 폭등하자 초기에는 고급제품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뒤이은 ‘자산버블 정책’으로 부자들이 보유한 재산이 급격히 팽창하자 고급소비재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외제차의 수입이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들어 3월까지 승용차의 수입이 전년 대비 87%나 증가하였다. 자산버블로 늘어난 재산가치가 워낙 크므로 자산가들이 환율상승으로 인한 가격부담 정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된 것이다.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는데 길거리에 나가면 더 많은 외제차가 굴러다니는 서글픈 현실이야말로 경제 양극화의 극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