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법치 무시한 조전혁, 반드시 처벌 받을 것"
"국회의원이 법적 판결마저 부정하다니"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판결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법과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마저 부정한다면, 어느 국민이 국회와 정치권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우 대변인은 "조전혁 의원이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자신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이 법관들의 소신 판결에 겁을 먹고,사법부 장악 음모를 노골화 하고 있는데, 의원 1인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대수로운 일도 아니지 않겠는가"라며 조 의원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조 의원의 교사 명단 공개는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에 정면 도전한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사례로 기록되고 국민의 법감정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의원은 판결불복까지 하면서 교사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이후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반드시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며 조 의원 사법처벌을 기정사실화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마저 부정한다면, 어느 국민이 국회와 정치권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우 대변인은 "조전혁 의원이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자신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이 법관들의 소신 판결에 겁을 먹고,사법부 장악 음모를 노골화 하고 있는데, 의원 1인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대수로운 일도 아니지 않겠는가"라며 조 의원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조 의원의 교사 명단 공개는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에 정면 도전한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사례로 기록되고 국민의 법감정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의원은 판결불복까지 하면서 교사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이후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반드시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며 조 의원 사법처벌을 기정사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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