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빚, 지난해 34%나 폭증
MB정부 출범후 급증, 대부분이 토목공사 때문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채가 지난해에만 34%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 악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5조5천331억원으로 2008년 말 19조486억원보다 6조4천845억원, 34.1%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불황을 이유로 정부가 지자체에 경기부양 부담을 상당 부분 떠넘겼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방채 잔액은 2003년 16조5천264억원, 2004년 16조9천468억원, 2005년 17조4천480억원, 2006년 17조4천341억원, 2007년 18조2천75억원으로 노무현 정부때 16~18조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후인 2008년 19조원을 넘어서더니 지난해에는 25조원 선마저 돌파했다.
특히 지자체 부채 대부분은 토목공사 때문에 초래된 것이어서, MB정권 출범후 대대적으로 진행중인 토목공사가 지자체를 빠르게 부실화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지방채 잔액을 사업별로 보면 도로 건설이 6조7천788억원으로 26.5%를 차지했고, 지하철 건설 2조7천869억원(10.9%), 문화체육시설 설치 1조4천120억원(5.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상수도 1조1천865억원, 재해ㆍ재난 1조1천560억원, 하수(오수) 처리시설 9천682억원, 국민주택 7천429억원, 공단 7천300억원, 청사 5천588억원, 쓰레기 처리시설 5천43억원 등의 순이다.
1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5조5천331억원으로 2008년 말 19조486억원보다 6조4천845억원, 34.1%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불황을 이유로 정부가 지자체에 경기부양 부담을 상당 부분 떠넘겼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방채 잔액은 2003년 16조5천264억원, 2004년 16조9천468억원, 2005년 17조4천480억원, 2006년 17조4천341억원, 2007년 18조2천75억원으로 노무현 정부때 16~18조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후인 2008년 19조원을 넘어서더니 지난해에는 25조원 선마저 돌파했다.
특히 지자체 부채 대부분은 토목공사 때문에 초래된 것이어서, MB정권 출범후 대대적으로 진행중인 토목공사가 지자체를 빠르게 부실화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지방채 잔액을 사업별로 보면 도로 건설이 6조7천788억원으로 26.5%를 차지했고, 지하철 건설 2조7천869억원(10.9%), 문화체육시설 설치 1조4천120억원(5.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상수도 1조1천865억원, 재해ㆍ재난 1조1천560억원, 하수(오수) 처리시설 9천682억원, 국민주택 7천429억원, 공단 7천300억원, 청사 5천588억원, 쓰레기 처리시설 5천43억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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