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요미우리> 법원판결문 읽어보셨나"
"판결문에 사실관계 인정이 나와 있다"
청와대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 보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식입장은 없다"면서도 내심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소송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판부의 결정인데 청와대는 공식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판결문을 읽어보셨나"라며 "거기 보면 사실관계 인정이 나와 있다"고 법원이 <요미우리>의 보도를 '허위'로 인정한 것을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 서두에 기재한 '인정사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요미우리>의 보도를 허위라고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일본 외무성이 지난 2008년 7월 15일 공보관 성명을 통해 '보도내용과 같은 대화를 나눈 일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점과 정정길 대통령실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들었다. 이는 재판부가 청와대의 입장은 받아들인 것이고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는 <요미우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소송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판부의 결정인데 청와대는 공식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판결문을 읽어보셨나"라며 "거기 보면 사실관계 인정이 나와 있다"고 법원이 <요미우리>의 보도를 '허위'로 인정한 것을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 서두에 기재한 '인정사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요미우리>의 보도를 허위라고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일본 외무성이 지난 2008년 7월 15일 공보관 성명을 통해 '보도내용과 같은 대화를 나눈 일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점과 정정길 대통령실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들었다. 이는 재판부가 청와대의 입장은 받아들인 것이고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는 <요미우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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