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한명숙 무죄판결시 검찰총장 물러나야"
"MB정부가 마이동풍? 말과 소를 모욕하는 비유"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2일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검찰이 진술번복을 한 총리공관 경호관을 재소환 조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일반적으로 뇌물죄 재판에선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이 가장 신뢰성이 있다. 왜냐하면 뇌물을 준 자신은 이미 죄를 지었다고 자백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면 다른 물증이 없는 한 공소유지가 어렵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곽영욱 씨의 진술이 전혀 일관성이 없는 데다, 5만달러라는 적지 않은 돈의 소재와 용처에 대해 검찰을 아무것도 밝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거기다가 당일 정황에 대한 증인인 총리실 경호관도 검찰에서와 다른 진술을 해서, 이제 검찰은 공소를 포기해야 할 궁지에 몰린 것이고, 그래서 재판부가 검찰에 대해 공소사실 변경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할 수도 있다"며 "총리실 경호관의 법정 증언 때문에 검찰은 돈을 두고 나왔다고 공소장을 변경해도 그것도 말이 안되는 상황에 봉착한 거다. 경호관을 재소환한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의 반발과 관련해선 "공판 도중에 검찰이 재소환해서 조사하는 것 자체는 소송법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에 재소환된 증인이 수사받고 나중에 증언을 번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한 증거가 되느냐 그것은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경우라면 이 증인은 앞서 자기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한번 위증한 사람의 진술은 진실성이 떨어지고 위증은 범죄이기때문에 만일 검찰이 이 증인의 앞서의 증언을 문제삼아서 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이 진술을 또 바꾸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강박에 의하여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도 재소환후에 말을 바꾼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며 "검찰에서 이 경호관을 재소환한 것이 재판의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실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선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번복했다고 해서 진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뭔가 하나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술 번복은 흔히 보기가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재판 전망에 대해선 "물적 증거도 없는 데다, 곽영욱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뇌물 수수를 입증할만한 정황증거도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며 "원래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이라며 무죄판결을 거의 확신했다.
그는 이어 검찰을 향해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 나오면 저는 검찰총장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직 총리, 그것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전직 총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 나오는데도 검찰총장이 버티고 있으면 이번 기소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격"이라며 무죄판결시 검찰총장 퇴진을 주장했다.
한편 그는 국민 다수 반대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다 아시겠지만 정부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며 "내가 유머를 섞어서 표현하면 이런 현 정부의 태도를 '마이동풍'이나 '우이독경'이라고 하면 오히려 말과 소를 더 모욕하는 거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말이나 소는 주인 말을 잘 듣는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검찰이 진술번복을 한 총리공관 경호관을 재소환 조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일반적으로 뇌물죄 재판에선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이 가장 신뢰성이 있다. 왜냐하면 뇌물을 준 자신은 이미 죄를 지었다고 자백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면 다른 물증이 없는 한 공소유지가 어렵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곽영욱 씨의 진술이 전혀 일관성이 없는 데다, 5만달러라는 적지 않은 돈의 소재와 용처에 대해 검찰을 아무것도 밝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거기다가 당일 정황에 대한 증인인 총리실 경호관도 검찰에서와 다른 진술을 해서, 이제 검찰은 공소를 포기해야 할 궁지에 몰린 것이고, 그래서 재판부가 검찰에 대해 공소사실 변경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할 수도 있다"며 "총리실 경호관의 법정 증언 때문에 검찰은 돈을 두고 나왔다고 공소장을 변경해도 그것도 말이 안되는 상황에 봉착한 거다. 경호관을 재소환한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의 반발과 관련해선 "공판 도중에 검찰이 재소환해서 조사하는 것 자체는 소송법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에 재소환된 증인이 수사받고 나중에 증언을 번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한 증거가 되느냐 그것은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경우라면 이 증인은 앞서 자기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한번 위증한 사람의 진술은 진실성이 떨어지고 위증은 범죄이기때문에 만일 검찰이 이 증인의 앞서의 증언을 문제삼아서 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이 진술을 또 바꾸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강박에 의하여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도 재소환후에 말을 바꾼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며 "검찰에서 이 경호관을 재소환한 것이 재판의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실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선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번복했다고 해서 진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뭔가 하나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술 번복은 흔히 보기가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재판 전망에 대해선 "물적 증거도 없는 데다, 곽영욱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뇌물 수수를 입증할만한 정황증거도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며 "원래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이라며 무죄판결을 거의 확신했다.
그는 이어 검찰을 향해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 나오면 저는 검찰총장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직 총리, 그것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전직 총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 나오는데도 검찰총장이 버티고 있으면 이번 기소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격"이라며 무죄판결시 검찰총장 퇴진을 주장했다.
한편 그는 국민 다수 반대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다 아시겠지만 정부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며 "내가 유머를 섞어서 표현하면 이런 현 정부의 태도를 '마이동풍'이나 '우이독경'이라고 하면 오히려 말과 소를 더 모욕하는 거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말이나 소는 주인 말을 잘 듣는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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