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단 "MB, <요미우리>에 법적 대응하라"
"<요미우리>는 단호, 靑은 석연찮은 태도에 불안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기다려달라"는 독도 발언 보도가 사실이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 <요미우리>에 소송을 낸 '1886명 국민소송단'이 10일 청와대에 대해 즉각적 법적 대응을 압박하고 나섰다.
소송대리인이자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2008년 7월 1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일본수상이 ‘다케시마를 (교과서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MB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해 사실상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을 묵인했다고 보도했다"며 "당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만 할 뿐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요청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냈다"며 청와대의 미온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인터넷판 기사는 내려졌지만 신문 1면에 보도된 기사는 정정되지 않았고,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국민소송에서 지금도 <요미우리> 신문은 사실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 오보라면 보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조치를 취해 그 보도가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에 대한 역사적 사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청와대에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헌법상 영토보전책무를 저버리면 명백한 탄핵사유"라며 "만약 불행히도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MB는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그 보도가 오보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국민 1886명이 국가와 MB를 대신해 <요미우리>에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4부)을 하면서도 패소를 바라는 심정이 오죽하겠는가?"라며 "요미우리의 단호한 태도와 청와대의 석연찮은 태도를 비교할 때 보도가 사실일 수 있다는 불안한 생각도 든다"고 청와대의 미온적 대응에 거듭 의혹 어린 눈길을 보냈다.
소송대리인이자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2008년 7월 1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일본수상이 ‘다케시마를 (교과서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MB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해 사실상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을 묵인했다고 보도했다"며 "당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만 할 뿐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요청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냈다"며 청와대의 미온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인터넷판 기사는 내려졌지만 신문 1면에 보도된 기사는 정정되지 않았고,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국민소송에서 지금도 <요미우리> 신문은 사실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 오보라면 보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조치를 취해 그 보도가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에 대한 역사적 사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청와대에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헌법상 영토보전책무를 저버리면 명백한 탄핵사유"라며 "만약 불행히도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MB는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그 보도가 오보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국민 1886명이 국가와 MB를 대신해 <요미우리>에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4부)을 하면서도 패소를 바라는 심정이 오죽하겠는가?"라며 "요미우리의 단호한 태도와 청와대의 석연찮은 태도를 비교할 때 보도가 사실일 수 있다는 불안한 생각도 든다"고 청와대의 미온적 대응에 거듭 의혹 어린 눈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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