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제도'를 제한적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강희락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여중생사건'을 비롯한 성폭력범죄의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과 미국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형벌과 달리 보완처분의 경우는 미래의 위험성에 대한 조치이므로 '불소급의 원칙'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데 공감했다"며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법절차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공익적 차원에서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접근하면 될 것이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은 지금 계류중인 30건의 (성폭력 관련) 법안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지 못했고, 경찰 등 수사당국은 (부산 여중생사건) 범인 검거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한 것에 깊은 사죄를 표한다"며 고개 숙인 뒤 ”안 원내대표가 늦어도 4월 국회 때는 계류중인 상당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법무부에도 조속히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이번 사건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현재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폐가와 공가가 널려 있어 우범지역 및 범인의 은신처가 된다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범지대와 재개발지역에 대해 사회적, 정책적 조치를 내놓겠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