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25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시했다.

특히 지난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진행 중인 제4차 '사형제도 반대 세계회의'에 참석 중인 폐지론자들 사이에서는 이날 하루 종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장 큰 화제로 떠올랐고, 오는 26일 채택할 선언문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난 1998년 2월 이후 12년 간 사형을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간주되고 있었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국의 헌재가 법률적으로 한층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헌재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실망감이 더욱 컸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헌재가 사형제를 존속키로 결정한 것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로지언 라이프 AI 아시아태평양 사무국 부소장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한국이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형폐지로 나아가던 흐름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사형을 궁극적 처벌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추세이고, 이미 사형을 유예 또는 폐지한 국가가 7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라이프 부소장은 "헌재 결정에도 불구, 우리는 한국 정부가 사형폐지 입장을 유지하기 바라며 법적으로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형 문제에서 퇴보한 입장을 보일 경우 한국의 국제적 평판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 사형폐지 네트워크(ADPAN) 역시 제네바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헌재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단체는 "사형제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사형제 폐지를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며 "이번 결정은 사형폐지로 가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지난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의 대열에 합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실망스럽다"며 "현재 한국에는 57명의 사형수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형제도 반대 세계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헌재의 결정을 예로 들며 "한국과 일본, 미국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사형제는 여전히 제도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한국의 사례를 통해 완전한 사형폐지로 가는 데에는 장애물이 많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아시아 지역 사형 폐지 및 유예 현황에 관한 토론에서 대만의 사형폐지연대 린 신이 사무총장은 "대만에서 사형폐지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 중이었는데 한국 헌재의 결정으로 전략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발언했다.

토론에 앞서 방영된 영상물을 통해 사형수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이 곧 사형제 폐지 필요성을 말해주는 좋은 예라면서 "현 정부 들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형집행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다.

또 각국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유감이다(I am sorry)"를 연발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올해로 4번째인 `사형제도 반대 세계회의'는 스위스 정부의 후원 아래 각국 정치 지도자, 운동가, 국제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사형제 폐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지난 24일에는 유럽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세계 각국의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