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헌재의 사형제 존치에 유감"
"사형제 존치, 국제사회 흐름 어긋나"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형제가 범죄 제어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현실 속에서 이미 입증되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인들에 대한 처벌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형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재판은 오판의 위험성이 있는데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무고한 사람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난 1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며 "이번 헌재의 사형제 존치 결정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수 없게 됐다"라고 거듭 헌재를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인들에 대한 처벌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형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재판은 오판의 위험성이 있는데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무고한 사람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난 1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며 "이번 헌재의 사형제 존치 결정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수 없게 됐다"라고 거듭 헌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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