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장에 재정경제부 출신의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정되면서 금융권 노조가 반대 성명을 잇따라 내는 등 ‘모피아 낙하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모피아’는 옛 재무부의 영문 약칭인 MOF와 마피아를 합성한 조어로, 이들은 재경부를 물러난 뒤 산하 금융기관 및 협회 기관장과 감사 등을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양 부위원장의 수출입은행장 내정과 함께 재경부 국장 출신인 김석원 전 예금보험공사 부사장도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4대 금융협회장, 3대 국책은행장, 2대 보증기금 이사장을 모두 경제관료 출신이 차지하는 기존 모피아 구도가 계속됨에 따라 금융계 노조들이 공동투쟁을 선언하는 등 모피아 낙하산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고질적 낙하산에 론스타 의혹 관련자 내정은 절대 불가”

한국노총은 29일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 더 이상은 안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한국수출입은행장 후보 1순위로 대통령 앞에 추천했다”며 “한국노총은 국가경제와 금융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가 국책금융기관에 재연되는 것에 대해 준엄한 경고와 함께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 성명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은 결정적 주범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며 이를 가능케 한 구조적 연결 고리가 바로 낙하산 인사”라며 “그래서 한국노총은 산하조직인 금융노조와 더불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를 재연하겠다는 것은 참여정부로서의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외치던 금융산업 선진화나 동북아 금융허브 등이 허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을 낙하산 인사로 금융기관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이 분개하는 이유는 그가 론스타 게이트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관련자로서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 그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는 결정을 한 적격성 판정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고 감사원도 이와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피의자 중의 한사람이 국민경제적 역할과 비중이 막중한 수출입은행장에 내정된 것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용납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노총은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을 지낸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의 수출입은행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 하게 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12개 국책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국책금융기관 낙하산 저지 공동투쟁본부>는 이에 앞서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집회를 갖고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의 수출입은행장 내정은 론스타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의 수출입은행장 내정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은행 노조도 성명을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해준 장본인을 수출입은행장으로 내정함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며 수출입은행의 낙하산 인사 반대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 승진을 주장해온 수출입은행 노조는 양 부위원장의 내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 이영희 노조위원장이 12개 국책은행 노조로 구성된 ‘국책금융기관 낙하산 저지 공동투쟁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