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8일 1년을 앞둔 8.31 부동산 대책의 지속 여부와 관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8월말 판교 분양 이후 시장 정황 예의 주시하고 있어”

허 실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일반 서민들한테 주는 좌절감이 결국은 공장용 토지나 상가에도 파급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기조는 시간이 어떻게 변하든 기본적인 목표는 부동산 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를 통한 시장의 안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조는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하반기에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며 “거래세를 많이 낮추고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유세를 많이 높였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이나 2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허 실장은 내년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올해 11월을 전후로 매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며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머지않아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 현실적으로 강남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8월말 판교 분양 이후에는 시장 정황이 어떻게 될지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세제가 강화되고 비세제적인 대책들도 많이 보완되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8.31대책, 3.30대책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완화하면서 2주택, 3주택, 4주택 등 다주택 보유자를 목표로 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세금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평 과제 대책으로 음성탈루소득자, 그 다음에 영세자영업자를 위장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자영자, 그리고 일부 전문직 종사자 한 60만 명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공평과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적공제 추가 조정 문제는 단기적으로 개선안을 만들기 힘든 만큼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등과 관한 논란에 대해 “기존 제도가 가구수가 많은 경우에 현금공제액이 작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며 “5-6인 가구의 경우 세제혜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문제가 있고, 1-2인 가구일 경우에는 도리어 최저생계비에 두 배, 세 배로 문제가 있어서 일종의 소득공제제도 내부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 측면에 개편안에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