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상품권, 한은 통화랑에 안 잡혀
국가근간 통화정책에 치명적 맹점 노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자금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경품용 상품권이 연간 30조원 어치(2005.8~2006.7)나 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통화량에 이 상품권이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한은의 통화정책에 큰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1일 상품권의 통화량 집계 포함 여부와 관련, "현금통화나 M1(통화), M2(총통화), MCT, M3(총유동성) 등 한은의 통화지표 집계에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한은은 일년 새 30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됐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0조원이나 되는 상품권 발행액이 통화에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칫 국가 기본인 통화정책의 근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한은의 통화지표는 금리 조정이나 통화량 공급 등 통화신용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표로, 30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상품권이 집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은 통화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조폭 등이 관여해 경품권 상품권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음성자금 또는 지하자금화하면서 대부업 등 제2, 제3의 서민수탈적 자금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국민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근원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1일 상품권의 통화량 집계 포함 여부와 관련, "현금통화나 M1(통화), M2(총통화), MCT, M3(총유동성) 등 한은의 통화지표 집계에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한은은 일년 새 30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됐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0조원이나 되는 상품권 발행액이 통화에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칫 국가 기본인 통화정책의 근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한은의 통화지표는 금리 조정이나 통화량 공급 등 통화신용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표로, 30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상품권이 집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은 통화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조폭 등이 관여해 경품권 상품권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음성자금 또는 지하자금화하면서 대부업 등 제2, 제3의 서민수탈적 자금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국민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근원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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