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 등 대규모 토목사업의 여파로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 중 181조원이나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MB 재임기간 중 공기업 부채가 2.5배나 폭증한다는 얘기로, 이들 공기업 부채는 채무 불이행시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사실상의 국가부채'라는 점에서 공기업 부실화 및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20조3천억원이었던 주공, 토공, 한전 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301조6천억원을 기록하면서 부채가 181조2천여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10대 공기업의 부채는 이미 MB 1년간 37조원이나 급증했으며,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 등 신규 토목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더 폭증할 전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장 부채가 급증하는 곳은 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된 주공과 토공으로 기존의 임대주택,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의 토목공사 외에 새로 보금자리 주택 등을 떠맡으면서 이들 통합공사 부채는 109조원이나 증가한 16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중 일부와 경인운하를 떠맡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11조8천억원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총부채가 9.2배나 폭증한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공기업이 대부분의 투자금을 차입으로 조달하면서 갚아야 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점이다. 김 의원은 이들 기업이 MB 재임 5년간 갚아야 할 이자비용만 무려 '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앞으로 4년간 각 공기업의 투자계획과 부족재원을 살펴보면, 이들은 투자계획금액 294조7천억 원 중 68%인 200조9천억 원을 차입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39조3천억 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및 출자, 이자보전 등으로 지원받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294조7천억원의 투자비 가운데 출자 및 출연 등을 통해 재정에서 지원되는 39조3000억 원만 국회 등의 심사를 거칠 뿐, 나머지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국회의 통제권 밖에 있어 실질적으론 국가채무지만 국가채무로 산정되지 않는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부채관리계획조차 없는 가운데 (공기업 부채를) 국민들에게 미래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부채비율 상한규제 등 적절한 통제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수공, 주공 등은 향후 4년간 최소 89조원의 공사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여, 민간자금 흡수를 통해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채권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장금리 상승요인이 될 것"이라며 과도한 공기업 부채가 민간부문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10대 공기업 부채만 MB재임기간 중 181조원이나 폭증할 것이란 김 의원 지적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부부채가 내년에 4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사실상 정부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로 폭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심각한 재정건정성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MB정부가 내건 공기업 개혁의 허구성도 드러낸 것이어서,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솔직히 노무현도 재정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사실이자나요. 이번에 국가빚 비판하는 한나라당 의원들 보니깐 노무현 시절 때 비판한 것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깐 국가 빚 욕하실려면 이명박과 노무현을 세트로 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노무현이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했다고 칭찬하신다면 이명박이 국가 빚 늘리는거 욕하면 안되죠. 왜냐면 건전한 재정 조금 돈 쓴다고 불건전해지는거 아니거든요 ㅋㅋㅋ 게다가 노무현의 수도이전으로 들어간 보상금만 100조원이고 그 외에 건설비용 합치면 훨씬 더 나가요.거기에 비하면 이명박이 새로 늘린 국가부채는 오히려 껌갑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