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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가정 자녀, 서울대 입학비율 일반가정 17배

부모 학력.직업.소득 격차로 '교육격차 대물림' 심화

부모의 학력.직업.소득 등에 따라 대학진학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등 계층간 교육수준이 대물림되면서 그에 따른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인 교육격차 해소 대책 마련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8일 발표한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보고서에서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부모의 소득은 월평균 2백46만원으로 미진학, 전문대 진학자, 지방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부모의 소득에 비해 훨씬 높았다. 미진학자 부모의 소득은 1백31만원, 전문대학 진학자 부모의 소득은 1백46만원,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부모의 소득은 1백89만원 등이었다.

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자녀의 대학 취학률 차이는 별로 없었으나 명문대 진학률에서 큰 격차가 발생했다. 고소득층 가정 자녀의 서울대 입학비율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85년에는 1.3배에 불과했으나 15년 사이 16.8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부모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20.0%, 중졸인 경우 26.5%에 그친 반면, 부모가 4년제 일반대학 졸업인 경우 72.0%, 대학원 이상인 경우 79.3%를 차지해 부모의 학력에 따라 자녀의 대학 진학 여부에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부모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대학 미진학률은 절반에 가까운 45.9%, 중졸의 경우 39.9%의 비율을 보였지만 부모가 4년제 일반대졸자인 경우 12.0%, 대학원 이상인 경우 10.3%만 자녀가 대학에 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도 자녀의 대학 진학 양상에 차이를 보여 부모가 고위 임직원·전문직인 경우 대학 미진학률은 9.4%에 불과한 반면, 서비스·판매 근로자, 농·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 근로자, 단순노무직인 경우는 각각 30~40%에 달했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학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2백만원 이하부터 7백만원 이상까지 폭넓은 분포를 보였지만 대체로 중류층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민족사관고의 경우 학부모의 소득이 6백∼7백만원이 35.4%, 7백만원 이상도 35.4%를 차지하는 등 고소득층 자녀가 압도적으로 많아 눈길을 끌었다.

민족사관고 학부모는 학력도 44.7%가 4년제 대졸, 절반인 50.3%가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것으로 분류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폐쇄형 학교교육체제를 개방형 평생교육체제, 유비쿼터스-러닝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30대 핵심근로계층이 비정규직의 63%나 차지

핵심 근로계층인 20∼30대가 전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1년 47%에서 2005년 63%로 늘어나는등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75만1천명(21.2%)에서 2005년에는 1백23만7천명(32.8%)로 늘어났고 30대 비정규직도 같은 기간 90만3천명(25.8%)에서 1백37만1천명(30.4%)으로 증가하는 등 비정규직 비중이 47%에서 63.2%로 급증했다.

학력별로는 비정규직중 고졸 이하가 73.2%를 차지하나 대졸이상 비정규직 규모도 2001년 65만7천명(18.2%)에서 2005년 1백46만8천명(26.8%)로 급증했다.

KDI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이 전략적인 방향제시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됐고,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개별 정책사안별로 필요에 따른 정책수단을 모아놓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고용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공서비스 고용창출, 비정규직 고용보호 수준 제고, 근로생애 연장 등 정책수단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3.7% 수준인 고용률을 2020년에는 70%대로 높이고, 고령자 고용률도 58.7%→63.0%, 여성고용률도 56.5%→64.0%로 높여야 한다고 KDI는 주장했다.

총인구 2020년 4996만명 이후2070년에는 3천1백만명으로 줄어들어

총인구는 저출산으로 2020년 4천9백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2050년에는 2005년보다 5백93만명 적은 4천2백35만명, 2070년에는 1천6백68만명 적은 3천1백23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5년 9%에서 2050년 37%로 늘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05년 42.4세에서 2015년 44.8세, 2020년 45.7세, 2030년 46.6세, 2050년 47.6세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노동력공급(15세 이상)도 2015년 63만명, 2020년 1백52만명 부족할 전망이다. 노동공급 감소와 자본스톡 증가율 둔화로 잠재성장률도 2000년대 4.56%에서 2010년대 4.21%, 2020년대 2.91%, 2030년대 1.60%, 2040년대 0.7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 1명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를 나타내는 부양비는 2005년 8명에서 2022년 4명, 2037년 2명, 2066년 1.2명으로 감소했다.

국민연금 적자는 2033년에 발생하기 시작하며, 국민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적립금 비율은 2047년 0.03%에서 2060년 0.3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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