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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우

  [논단]이명박 대통령 뉴욕발언의 두 가지 문제점
  [논단]이명박 대통령 뉴욕발언의 두 가지 문제점
  선우학원 박사(92.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는 이명박 대통령의 뉴욕발언에는 우선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그 첫째는 북의 핵문제가 전적으로 미국과 북과의 문제인데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왈가왈부할 성격이 못된다. 둘째 문제는 남측 당국이 북의 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곧 남과 북의 국내문제이지 국제문제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북핵문제를 운운하고 남북문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논단]이명박 대통령 뉴욕발언의 두 가지 문제점
  *글: 선우학원 박사(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
  
  
  필자:선우학원 박사
  
  이명박 대통령은 방미 중 뉴욕에서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21일 국제기자회의에서 “만일 북이 핵 계획을 포기하면 남한 정부는 북의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것에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북의 핵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이다. 1994년 북미 제네바 조약에서 북은 핵 계획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을 원조하고 정상적 관계를 맺겠다고 약속하고 시작한 데 비롯되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북과 이라크, 이란을 적대시하면서 핵 탄을 포함하여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언하고 먼저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WMD)를 구실로 침략전쟁을 개시했다.
  그래서 북은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방관할 수 없어 그러한 침략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핵 개발을 재생시켜 성공하여 핵무기 보유국으로 되었다. 북의 정책은 <대화는 대화, 힘은 힘으로 대응한다>는 것으로 일관하여 왔다. 북은 지금이라도 미국이 1994년 제네바 조약으로 돌아선다면 핵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것으로 본다. 북의 핵은 미국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전쟁 억제력으로 만들어졌지 공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북 핵은 또 남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분석한다. 북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둘째 문제는 남측 당국이 북의 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곧 남과 북의 국내문제이지 국제문제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것은 이미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되어 있는 사항이다. 즉 역사적인 6.15선언과 10.4선언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북 당국과 조약한 선언을 인정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미국에 와서 국제사회를 향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합석해서 해결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외부의 간섭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이미 남북 당국 사이에서 합의된 7.4남북공동성명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거론할 것이 아니라 남북 당국간의 테이블로 가져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혜로운 정치가라면 신중한 것과 소극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분단과 전쟁의 현대사는 극우세력의 통치로 이뤄졌고 한반도에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오늘도 그 세력은 <뉴라이트>로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뉴라이트 영향을 받고 있다. 그 결과로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퇴보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권 1년반 만에 한 것이 무엇인가. 민영화와 유연화의 발로가 일방주의적으로 강행되고 있고 국민의 삶의 요구를 무조건 외면하면서 자본의 절대적 독재를 추구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고 “함께 더불어 살자”는 대중의 소리를 묵살하고 있다. 이 정권은 이런 정책을 한편으로는 거짓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으로 응답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0년 5월 광주사변은 권력의 군사적 승리로 귀착되었지만 그것은 1987년 6월 시민항쟁에 의해 정치적 승리로 귀착되었다. 그 힘과 저력은 사라지지 않고 민중 속에 성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그 세력을 파괴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탄압하고 있지만 그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촛불시위, 용산철거민 투쟁, 쌍용차 파업 등으로 이어진 투쟁들의 맥은 결코 차단되지 않는다.
  촛불의 일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권주의를 주창했고, 철거민이나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은 시장의 무차별적인 재개발을 반대한 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저항은 투쟁 속에서 진보의 길을 찾는 애국적 진보주의의 경향이 농후한 것으로 진단된다. 이 운동은 이명박 정권이 신보수주의자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민중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 119조에 밝혀진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 즉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재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이 경제기본 조항이 명백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이런 헌법 내용과 거리가 먼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비롯해서 노동조건의 평등한 보장과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단체의 보장도 이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국민중심주의를 도모하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에 나와서 우리 민족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서울에 돌아가서 남과 북의 관계를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민족은 공존공영해야 한다. 남한사회는 민족적 연대보다도 패권적 질서가 강력한 사회이다. 또 공존의 사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이다. 남한 사회에서는 공존의 이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자세에서 떠나서 “나와 너가 함께”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남과 북의 체제가 다르지만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민족애로 서로 협력하여 한민족으로 통일될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안전을 보장할 마음이 있으면 이제라도 6.15공성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할 것을 천명하고 실천함으로써 자기 진실을 보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끝)
  2009년 9월24일
  
  
  [출처 : 선우학원 상임논설위원 2009-09-24]

  2009-09-25 17:55:22   [ 수정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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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하는데 저기 은행장은 미국이 임명ㅎㄴ다
  오로지 미국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세계은행의 자금은 미국이 출자하고
  세계은행은 고리대금으로 이자놀이나 하고 무조건 개방과 규제철폐

  2009-09-25 13:51:38   [ 수정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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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피

  who도 개혁해라
  탄저균이나 플루균 만들어 뿌리는 색기들 시다바리인.

  2009-09-25 11:38:11   [ 수정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