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경쟁력, MB 출범후 수직추락"
WEF "2007년 11위→2009년 19위", 정부-금융경쟁력 추락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 조사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계속 수직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는 이날 평가대상 133개국을 대상으로 한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등급을 전년보다 6단계 하락한 19위로 평가했다.
WEF는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전년보다 2단계 낮췄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년 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등급은 무려 8단계나 수직추락했다.
우리나라의 WEF 등급 2004년 29위로 급락했다가 2005년 19위, 2006년 23위로 널뛰기를 하다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11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하향 곡선을 타더니, 올해는 우리나라가 앞서 있던 대만, 노르웨이, 호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6개국에 밀리면서 앞자리를 내줘야 했다.
문제는 3대 분야, 12개 세부부문, 110개 항목에 걸쳐 이뤄진 평가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경쟁력이 추락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제도(28→53), 인프라(15→17), 거시경제(4→11) 등 '기본요인'(16→23), 초등교육(26→27) ▲고등교육(12→16), 상품시장(22→36), 노동시장(41→84), 금융시장 성숙도(37→58) 등 '효율성 증진'(15→20) ▲기업활동 성숙도(16→21), 기업혁신(9→11) 등 '기업혁신.성숙도'(10→16) 등 3대 분야의 12개 세부부문에서 시장규모(13→12) 하나만 빼고는 모두 순위가 주저앉았다.
110개 항목 가운데 10위권에 든 것은 고등교육 진학률(3→1), 최저 HIV환자비율(1→1), 철도인프라의 질(7→8), 예대금리차(3→4), 학교 내 인터넷 접근도(5→4),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수(4→7), 해외시장 규모(9→6), 기업 연구개발투자(7→10), 발명특허건수(7→5) 등 10건뿐이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정부와 금융 경쟁력이 급속 악화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규제 부담(24→90위), 정책변화에 대한 인지도(44→100위) 등은 1년 새 60계단 안팎이나 추락했고, 은행 건전성(73→90), 은행대출 용이성(26→80)도 급속 악화됐다.
노동시장 평가도 더욱 부정적으로 악화돼, 노사간 협력(95→131)이 꼴찌에서 세 번째인 것을 비롯, 고용.해고관행(45→108), 해고비용(108→109), 고용 경직성(65→92),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80→89) 등도 하위권을 이뤘다.
WEF는 지난 2~5월에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 1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다 경제 통계치를 각각 7:3 비율로 반영해 경쟁력 순위를 산출해냈다.
앞서 지난 5월 발표된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에서는 작년 31위에서 올해 27위로 오히려 순위가 오른 바 있어 이번 WEF 결과만 놓고 국가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세계적 권위의 WEF 조사결과인 만큼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는 이날 평가대상 133개국을 대상으로 한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등급을 전년보다 6단계 하락한 19위로 평가했다.
WEF는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전년보다 2단계 낮췄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년 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등급은 무려 8단계나 수직추락했다.
우리나라의 WEF 등급 2004년 29위로 급락했다가 2005년 19위, 2006년 23위로 널뛰기를 하다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11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하향 곡선을 타더니, 올해는 우리나라가 앞서 있던 대만, 노르웨이, 호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6개국에 밀리면서 앞자리를 내줘야 했다.
문제는 3대 분야, 12개 세부부문, 110개 항목에 걸쳐 이뤄진 평가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경쟁력이 추락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제도(28→53), 인프라(15→17), 거시경제(4→11) 등 '기본요인'(16→23), 초등교육(26→27) ▲고등교육(12→16), 상품시장(22→36), 노동시장(41→84), 금융시장 성숙도(37→58) 등 '효율성 증진'(15→20) ▲기업활동 성숙도(16→21), 기업혁신(9→11) 등 '기업혁신.성숙도'(10→16) 등 3대 분야의 12개 세부부문에서 시장규모(13→12) 하나만 빼고는 모두 순위가 주저앉았다.
110개 항목 가운데 10위권에 든 것은 고등교육 진학률(3→1), 최저 HIV환자비율(1→1), 철도인프라의 질(7→8), 예대금리차(3→4), 학교 내 인터넷 접근도(5→4),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수(4→7), 해외시장 규모(9→6), 기업 연구개발투자(7→10), 발명특허건수(7→5) 등 10건뿐이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정부와 금융 경쟁력이 급속 악화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규제 부담(24→90위), 정책변화에 대한 인지도(44→100위) 등은 1년 새 60계단 안팎이나 추락했고, 은행 건전성(73→90), 은행대출 용이성(26→80)도 급속 악화됐다.
노동시장 평가도 더욱 부정적으로 악화돼, 노사간 협력(95→131)이 꼴찌에서 세 번째인 것을 비롯, 고용.해고관행(45→108), 해고비용(108→109), 고용 경직성(65→92),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80→89) 등도 하위권을 이뤘다.
WEF는 지난 2~5월에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 1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다 경제 통계치를 각각 7:3 비율로 반영해 경쟁력 순위를 산출해냈다.
앞서 지난 5월 발표된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에서는 작년 31위에서 올해 27위로 오히려 순위가 오른 바 있어 이번 WEF 결과만 놓고 국가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세계적 권위의 WEF 조사결과인 만큼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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