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전히 '지하경제 왕국', OECD 네번째
만연한 부동산투기, 고리대 사채 등이 주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금융실명제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만연 등으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커, 재정적자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오스트리아 빈츠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지하경제 개념, 현황, 축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5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로, 비교 대상 28개 국가 중 네 번째로 컸다.
지하경제란 공식적인 경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의 대표적 지하경제는 부동산투기, 서화-골동품 투자, 아파트 프리미엄, 무기명 채권, 권리금, 고리대 사채, 뇌물, 마약, 매춘, 절도, 밀거래 등을 가리킨다.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터키로 GDP의 33.2%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멕시코(31.7%), 포르투갈(28.2%)이었다. 미국은 7.9%로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로 기록됐으며 스위스(8.5%), 일본(8.8%), 오스트리아(9.3%), 영국(10.3%), 뉴질랜드(10.9%) 등 선진국들은 낮은 국가군에 속했다.
슈나이더 교수가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100번째로 커 중하위권에 속했다. 전 세계에서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볼리비아로 GDP의 67.2%에 달했고, 그루지야(66.4%), 짐바브웨(64.6%), 파나마(62.2%) 등 지하경제 비중이 GDP의 50%를 넘는 국가가 16개국에 달했다.
연도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2001~2002년 28.1%, 2003~2003년 28.8%, 2003~2004년 28.2% 등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오스트리아 빈츠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지하경제 개념, 현황, 축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5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로, 비교 대상 28개 국가 중 네 번째로 컸다.
지하경제란 공식적인 경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의 대표적 지하경제는 부동산투기, 서화-골동품 투자, 아파트 프리미엄, 무기명 채권, 권리금, 고리대 사채, 뇌물, 마약, 매춘, 절도, 밀거래 등을 가리킨다.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터키로 GDP의 33.2%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멕시코(31.7%), 포르투갈(28.2%)이었다. 미국은 7.9%로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로 기록됐으며 스위스(8.5%), 일본(8.8%), 오스트리아(9.3%), 영국(10.3%), 뉴질랜드(10.9%) 등 선진국들은 낮은 국가군에 속했다.
슈나이더 교수가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100번째로 커 중하위권에 속했다. 전 세계에서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볼리비아로 GDP의 67.2%에 달했고, 그루지야(66.4%), 짐바브웨(64.6%), 파나마(62.2%) 등 지하경제 비중이 GDP의 50%를 넘는 국가가 16개국에 달했다.
연도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2001~2002년 28.1%, 2003~2003년 28.8%, 2003~2004년 28.2% 등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