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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 "작통권 이양 정치화되선 안돼"

'환수' 표현에 불만 토로도, 차기대선 쟁점에도 관심 표명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14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와 잇따라 회동,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미국측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측의 '환수' 표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이 문제가 "정치화되서는 안된다"며 최근의 논란에 대한 미국측 우려를 밝혔다.

"작통권 이양 시기, 안전하고 위험 없도록 해결해 나갈 것"

버시바우 대사는 우선 이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및 김한길 원내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는 "전시작통권 이양은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를 보다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한미동맹관계가 약화된다든가 방위능력이 약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시작통권이 이양된 후에도 한미 군사동맹 관계나,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군사억지력은 약화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작통권 이양 시기와 관련해선 "작통권 이양 시기 및 세부적 사항은 양국간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안전하고도 위험이 없도록(safe and no risk)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작통권 '공동행사'중"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선 한국측이 쓰고 있는 '환수'라는 표현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주의깊게, 조심스럽게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는 전시작전통제권 공동행사인데 이에 대해서는 양국 대통령으로부터 공통으로 지시를 받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는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현재의 작통권을 미국이 단독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가 이슈로써 제기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안전한 이양이 되어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는 로드맵 상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신중하게 되어야 하고 정치화되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도 상당히 중요하고 미일 동맹도 중요하지만 한미일 삼각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삼각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해,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대선에 강한 관심 표명하기도

한편 그는 최근 한나라당이 가장 먼저 주장한 대북 수해지원과 관련,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응당하고 합당한 일"이라고 지지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의 차기 대선의 쟁점은 무엇이 될 것인가”라며 차기대선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였고, 이에 대해 강재섭 대표는 “차기에는 무엇보다도 한국경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특히 한미동맹관계를 비롯한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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