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국경제, 6대 난제로 구조적 저성장 진입"
삼성경제연도 "내년 경제 올해보다 나쁠 것" 전망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자칫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국내 경기 역시 이미 하강국면에 들어섰다는 민간경제연구소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성장활력 잃고 구조적인 저성장 권역 이미 진입”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의 활력 잃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03년 이후 한국 경제는 일시적 원인이 아닌 구조적 악순환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경제가 성장활력을 잃은 채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으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정부가 현 상황을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인 경기부진 현상으로 잘못 인식해 정책을 실기(失機)할 경우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난 2000∼2002년에 세계 정보기술(IT) 산업의 버블 붕괴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3년부터 작년까지 한국 경제성장률은 연간 3.1∼4.0%로 세계 경제성장률(4.1∼5.3%)을 크게 밑돌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03∼2005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3.9%로 대만(4.5%) 싱가포르(6.0%) 홍콩(6.4%) 등 동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크게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6대 난제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핵심 요인으로 소비심리 불안과 해외 소비 급증으로 인한 소비의 경제 성장 안전판 역할 상실을 들고, 이외에 ▲설비투자 장기 부진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 하락 ▲수출 실익이 줄어들고 있으며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커지는 현상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정보기술(IT) 산업의 경기 부진 ▲금융시장의 악순환 구조 등 6가지 문제를 한국경제가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로 꼽았다.
첫째 난제인 소비 부문의 경제 안전판 역할 상실과 관련, 연구원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200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도 경제성장률을 한 번도 넘어서지 못할 정도로 그 회복 속도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소비/국내소비지출 비중은 2002년 2.8%에서 올해 상반기 3.4%로 급증하고, 여행수지도 2002년 45억3천만달러 적자에서 2005년 96억5천만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002년 이후 매해마다 하반기에 소비 심리가 상반기보다 낮아지는 상고하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둘째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성장 잠재력 훼손 우려와 관련, 연구원은 2003～2005년 국내 설비투자는 2.6% 증가하는 데에 그쳐, 2005년 실질 설비투자 규모는 외환위기 적전인 1996년의 78조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셋째 대(對) 중국 수출 실익이 미흡하여 국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황과 관련,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2003년에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전체 수출의 20.9%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대미수출과는 달리 대 중국 수출 품목들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재(39.8%), 자본재(52.4%) 등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내구소비재 비중은 5.9%에 불과한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넷째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경제 전반의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연구원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01년 2.4분기 5.04에서 2004년 2.4분기에 4.93까지 개선되었으나, 2005년 2.4분기와 2006년 2.4분기에 각각 5.13 및 5.24를 기록하며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다섯째 IT 산업의 한계성과 관련, 연구원은 최근의 저성장기에도 IT 산업 자체적으로는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IT소비/IT수출 비중이 2000년 36.7%에서 2005년 20.3%로 크게 축소된 점을 고려해 볼 때, IT 산업의 고성장은 수출에 크게 의존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문제는 IT기기와 반도체의 수출단가지수가 2000년 100에서 2005년에 각각 71.3 및 24.0으로 크게 하락하여, IT 수출 실익이 낮아 전체 경제의 경기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섯째 금융 시장의 악순환 구조 지속과 관련, 연구원은 국내 자금이 저성장, 저금리 지속 등으로 기업 생산 능력 확충과 같은 생산적 부문이 아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 등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일반은행의 가계대출/기업대출 비중은 2001년말 78.8%에서 2006년 3월 현재 107.6%로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특히 일반은행의 총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한 비중도 2001년 24.8%에서 2005년 37.3%로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력이 약화되어 잦은 국내 경기 변동 주기가 역시 90년대 중반 이후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100 이상을 지속한 기간은 외환위기 이전 1994년 11월～1998년 1월의 39개월에서, 최근 2005년 12월～2006년 4월의 5개월로 축소되는 등 갈수록 단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인의 기(氣)를 살려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증시에서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FTA 확대,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IT 산업 이후의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일시적인 경제지표 변동에만 매달리지 말고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硏 “경기 이미 하강국면 진입, 내년 올해보다 경기 더 나쁠 것”
한편 삼성경제연구소(SERI)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가 이미 하강국면에 진입해 사실강 경기가 꺾였다'라고 밝히는 한편 내년에는 세계경제 둔화와 이어지는 환율 및 유가 부담,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으로 올해보다 경기가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날 '경기사이클 축소의 원인과 해법' 보고서에서 "정부는 건설 부문의 부진을 제외하고는 소비나 투자 등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경기 흐름이 아직까지 양호하다고 보고 있지만,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한국 경제는 1.4분기 정점을 지나 완만한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작년 4.4분기 1.6%를 기록한 이후 올해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1.2%, 0.8%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 계절조정 후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순환변동치 역시 지난 2.4분기에 기준치인 100 밑으로 떨어진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재고-출하 순환지표 역시 재고 증가 속도가 빨라지며 경기 확장이 마무리 단계임을 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활력 잃고 구조적인 저성장 권역 이미 진입”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의 활력 잃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03년 이후 한국 경제는 일시적 원인이 아닌 구조적 악순환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경제가 성장활력을 잃은 채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으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정부가 현 상황을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인 경기부진 현상으로 잘못 인식해 정책을 실기(失機)할 경우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난 2000∼2002년에 세계 정보기술(IT) 산업의 버블 붕괴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3년부터 작년까지 한국 경제성장률은 연간 3.1∼4.0%로 세계 경제성장률(4.1∼5.3%)을 크게 밑돌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03∼2005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3.9%로 대만(4.5%) 싱가포르(6.0%) 홍콩(6.4%) 등 동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크게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6대 난제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핵심 요인으로 소비심리 불안과 해외 소비 급증으로 인한 소비의 경제 성장 안전판 역할 상실을 들고, 이외에 ▲설비투자 장기 부진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 하락 ▲수출 실익이 줄어들고 있으며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커지는 현상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정보기술(IT) 산업의 경기 부진 ▲금융시장의 악순환 구조 등 6가지 문제를 한국경제가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로 꼽았다.
첫째 난제인 소비 부문의 경제 안전판 역할 상실과 관련, 연구원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200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도 경제성장률을 한 번도 넘어서지 못할 정도로 그 회복 속도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소비/국내소비지출 비중은 2002년 2.8%에서 올해 상반기 3.4%로 급증하고, 여행수지도 2002년 45억3천만달러 적자에서 2005년 96억5천만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002년 이후 매해마다 하반기에 소비 심리가 상반기보다 낮아지는 상고하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둘째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성장 잠재력 훼손 우려와 관련, 연구원은 2003～2005년 국내 설비투자는 2.6% 증가하는 데에 그쳐, 2005년 실질 설비투자 규모는 외환위기 적전인 1996년의 78조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셋째 대(對) 중국 수출 실익이 미흡하여 국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황과 관련,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2003년에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전체 수출의 20.9%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대미수출과는 달리 대 중국 수출 품목들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재(39.8%), 자본재(52.4%) 등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내구소비재 비중은 5.9%에 불과한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넷째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경제 전반의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연구원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01년 2.4분기 5.04에서 2004년 2.4분기에 4.93까지 개선되었으나, 2005년 2.4분기와 2006년 2.4분기에 각각 5.13 및 5.24를 기록하며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다섯째 IT 산업의 한계성과 관련, 연구원은 최근의 저성장기에도 IT 산업 자체적으로는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IT소비/IT수출 비중이 2000년 36.7%에서 2005년 20.3%로 크게 축소된 점을 고려해 볼 때, IT 산업의 고성장은 수출에 크게 의존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문제는 IT기기와 반도체의 수출단가지수가 2000년 100에서 2005년에 각각 71.3 및 24.0으로 크게 하락하여, IT 수출 실익이 낮아 전체 경제의 경기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섯째 금융 시장의 악순환 구조 지속과 관련, 연구원은 국내 자금이 저성장, 저금리 지속 등으로 기업 생산 능력 확충과 같은 생산적 부문이 아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 등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일반은행의 가계대출/기업대출 비중은 2001년말 78.8%에서 2006년 3월 현재 107.6%로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특히 일반은행의 총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한 비중도 2001년 24.8%에서 2005년 37.3%로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력이 약화되어 잦은 국내 경기 변동 주기가 역시 90년대 중반 이후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100 이상을 지속한 기간은 외환위기 이전 1994년 11월～1998년 1월의 39개월에서, 최근 2005년 12월～2006년 4월의 5개월로 축소되는 등 갈수록 단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인의 기(氣)를 살려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증시에서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FTA 확대,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IT 산업 이후의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일시적인 경제지표 변동에만 매달리지 말고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硏 “경기 이미 하강국면 진입, 내년 올해보다 경기 더 나쁠 것”
한편 삼성경제연구소(SERI)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가 이미 하강국면에 진입해 사실강 경기가 꺾였다'라고 밝히는 한편 내년에는 세계경제 둔화와 이어지는 환율 및 유가 부담,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으로 올해보다 경기가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날 '경기사이클 축소의 원인과 해법' 보고서에서 "정부는 건설 부문의 부진을 제외하고는 소비나 투자 등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경기 흐름이 아직까지 양호하다고 보고 있지만,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한국 경제는 1.4분기 정점을 지나 완만한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작년 4.4분기 1.6%를 기록한 이후 올해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1.2%, 0.8%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 계절조정 후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순환변동치 역시 지난 2.4분기에 기준치인 100 밑으로 떨어진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재고-출하 순환지표 역시 재고 증가 속도가 빨라지며 경기 확장이 마무리 단계임을 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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