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호전되더라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이 한국경제에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재차 나왔다.

경기순환 단축으로 불확실성 커지면서 고용투자 어려워져

LG경제연구원은 11일 주간경제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회복 지연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경기호전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로 우리 경제체질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경기확장기에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정도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작년 1.4분기 이후 나온 통계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산업과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경기회복 기대감을 높여줬으나 취업자 수 증가율은 이렇다 할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 2월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72년 2월 이후 2001년 7월까지 우리 경제는 7차례의 경기순환기를 겪었으며, 8번째 순환기의 정점인 2002년 12월 이후의 사이클은 공식적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짧은 주기의 변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거 경기순환을 살펴보면 경기 회복기에 일자리 창출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70년대 중화학공업 투자기는 물론 80년대 3저 호황기 등을 보면 87년 2,3월과 88년 1월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백만명 이상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그러나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면서 99년 9월에서 2000년 7월 사이 매월 1백만명 안팎을 기록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는 등 2000년대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며 고 "최근에는 경기사이클이 과거에 비해 짧아지는 등 경기급변으로 기업들이 신규투자와 고용증대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갖기 어려워지는 불확실성 증가현상으로 인해 경기확장국면에 들어가더라도 추가적인 고용창출규모가 과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원은 "2004년 이후 2년 넘게 취업자 수 증가율이 2%를 밑돌고 있으며 이는 70년대 이후 처음있는 일"이라며 "고용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의 불씨는 살려나가되 고부가 서비스분야 육성, 규제완화와 함께 해외로 빠져나가는 서비스수요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