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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조4천억원으로 급증

재경부 "6월 세수 적은 데다 지출 한꺼번에 몰려"

실질적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가 지난 5월 적자로 전환한 데 이어 6월에는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하면서 상반기 적자폭이 8조원대를 넘어서 재정적자가 만성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도 6월 들어 1천8백20억원 적자 전환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등을 제외하고 공적자금상환원금을 더한 관리대상수지의 경우 지난 6월 말 현재 8조4천2백1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대상수지는 지난 3월 말 1조원, 4월 말 2조8천2백80억원 흑자를 나타냈지만 5월들어 1조4천5백60억원 적자로 전환됐고 6월 들어서는 적자 폭이 더 커졌다.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된 것은 6월 세수입은 별로 없었던 반면 상반기집행실적 관계로 지출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1∼3월에는 예상보다 지출이 적어 흑자세를 유지했는데 6월 들어 세수는 없는 반면 지출이 한꺼번에 늘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이 커졌다"면서 "하반기는 관리대상수지가 균형 또는 소폭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연간으로 보면 당초 전망했던 12조3천억원 적자보다는 적자 규모가 작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정이 수해복구를 위해 최대 2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잠정합의하는 등 하반기 재정수요가 늘고 있어, 재경부 말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통합재정수지도 6월 들어 적자로 반전

한편 지난 5월까지 큰 폭 흑자를 유지하던 통합재정수지도 6월 들어 1천8백20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 말 7조원, 4월 말 8조2천2백90억원, 5월 말 5조2백8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6월들어 1천8백2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월까지 거두어들인 세금과 국가보유 주식.자산 매각수입 등을 합한 '수입액'은 1백6조3천6백60억원, 정부의 재정지출 등 씀씀이를 나타내는 '지출 및 순융자' 규모는 1백6조5천4백80억원이었다. 일반회계는 8조2천6백7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특별회계(-6조7천1백40억원), 기금(-1조5천7백10억원), 기업특별회계(-1천6백40억원) 등은 모두 적자였다.

한편 작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는 각각 11조5천억원과 19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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