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폭풍정국'에 정치권 폭풍전야
야당, 특검 등 '6월 총공세' 예고, 최대변수는 '북풍'
정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이후에 도래할 6월 정국을 이렇게 부른다.
정부여당을 긴장케 하는 '6월 폭풍정국'
이렇듯 6월이 더없이 격렬한 한달이 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여야 모두 조금도 이견이 없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노 전대통령의 49재가 치러질 때까지 이런 초강도의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도 하다.
6월 정국의 큰 틀은 야당의 총공세에, 여당이 방어하는 형국이 될 모양새다. 최근 한나라당 지지율이 급락, 민주당과 엇비슷해지면서, 더욱 야권의 공세는 거셀 것이란 게 지배적 관측이다. 이 추세를 쭉 이어 10월 재보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정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게 야권의 공통된 생각이다.
민주당은 일단 노 전대통령 추도기간 동안에는 정쟁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향후 전개할 공세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송영길 최고위원이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법무장관-검찰총장-대검중수부장 등의 해임과 진상조사를 주장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 노 전 대통령을 벼랑끝으로 몰은 데 대한 책임추궁을 분명히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진보신당의 3대 요구, "문책개각-특검-MB악법 철회"
야권이 펼칠 향후 공세의 큰 윤곽을 가장 먼저 보여준 곳은 진보신당이다. 노회찬 대표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노의 민심을 이명박 정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책임지지 않으면 자칫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가지 요구를 했다.
우선 첫번째로, "올 초 철거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노동자,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이어진 연이은 죽음의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다"며 "이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두번째로,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를 주도한 검찰, 경찰 수뇌부와, 이에 동조해 사태를 부추긴 황색언론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3대 공범"이라며 "특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검찰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진상규명 및 징계를 위한 '특검' 실시를 주장했다.
세번째, "이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단순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이외에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그것은 이명박 정권 국정 운영기조의 근본적 전환"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그 첫 조치로서 6월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법, 미디어법 등 MB악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진보신당의 3대 요구는 이념성향이 다른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과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체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향후 야권이 전개할 총공세의 큰 틀을 보여준 것이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최대변수, '북풍'
야권이 펼칠 6월 총공세에 대해 정부여당은 지금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노 전대통령 서거후 정부여당은 일단 몸을 최대한 낮추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하지만 안상수 원내대표의 "소요사태" 발언을 비롯해 공성진 최고위원의 "우파 대통령이 죽었어도 좌파가 이렇게 애도할까", 심규철 사무부총장의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추모해야 하나"라는 발언 등에서 읽을 수 있듯, 한나라당은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당연히 야권이 요구하는 '특검'이나 검찰 인책, 미디어법 철회 등도 쉽게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다. 법무라인을 포함하는 개각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다.
여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우리정부의 PSI 전면참여에 따른 남북긴장 고조가 6월 정국의 최대변수가 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정치기류가 확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인 셈.
한나라당이 최근 '북한의 핵공격 위협론', '6.25이후 최대위기론' 등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남북긴장이 고조될 경우 현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정부여권에 또다른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6월 정국은 폭풍이 몰아치는 격동의 시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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