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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폭풍정국'에 정치권 폭풍전야

야당, 특검 등 '6월 총공세' 예고, 최대변수는 '북풍'

'6월 폭풍정국.'

정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이후에 도래할 6월 정국을 이렇게 부른다.

정부여당을 긴장케 하는 '6월 폭풍정국'

이렇듯 6월이 더없이 격렬한 한달이 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여야 모두 조금도 이견이 없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노 전대통령의 49재가 치러질 때까지 이런 초강도의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도 하다.

6월 정국의 큰 틀은 야당의 총공세에, 여당이 방어하는 형국이 될 모양새다. 최근 한나라당 지지율이 급락, 민주당과 엇비슷해지면서, 더욱 야권의 공세는 거셀 것이란 게 지배적 관측이다. 이 추세를 쭉 이어 10월 재보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정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게 야권의 공통된 생각이다.

민주당은 일단 노 전대통령 추도기간 동안에는 정쟁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향후 전개할 공세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송영길 최고위원이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법무장관-검찰총장-대검중수부장 등의 해임과 진상조사를 주장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 노 전 대통령을 벼랑끝으로 몰은 데 대한 책임추궁을 분명히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덕수궁 대한문앞에 설치된 시민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신당의 3대 요구, "문책개각-특검-MB악법 철회"

야권이 펼칠 향후 공세의 큰 윤곽을 가장 먼저 보여준 곳은 진보신당이다. 노회찬 대표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노의 민심을 이명박 정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책임지지 않으면 자칫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가지 요구를 했다.

우선 첫번째로, "올 초 철거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노동자,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이어진 연이은 죽음의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다"며 "이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두번째로,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를 주도한 검찰, 경찰 수뇌부와, 이에 동조해 사태를 부추긴 황색언론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3대 공범"이라며 "특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검찰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진상규명 및 징계를 위한 '특검' 실시를 주장했다.

세번째, "이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단순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이외에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그것은 이명박 정권 국정 운영기조의 근본적 전환"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그 첫 조치로서 6월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법, 미디어법 등 MB악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진보신당의 3대 요구는 이념성향이 다른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과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체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향후 야권이 전개할 총공세의 큰 틀을 보여준 것이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최대변수, '북풍'

야권이 펼칠 6월 총공세에 대해 정부여당은 지금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노 전대통령 서거후 정부여당은 일단 몸을 최대한 낮추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하지만 안상수 원내대표의 "소요사태" 발언을 비롯해 공성진 최고위원의 "우파 대통령이 죽었어도 좌파가 이렇게 애도할까", 심규철 사무부총장의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추모해야 하나"라는 발언 등에서 읽을 수 있듯, 한나라당은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당연히 야권이 요구하는 '특검'이나 검찰 인책, 미디어법 철회 등도 쉽게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다. 법무라인을 포함하는 개각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다.

여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우리정부의 PSI 전면참여에 따른 남북긴장 고조가 6월 정국의 최대변수가 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정치기류가 확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인 셈.

한나라당이 최근 '북한의 핵공격 위협론', '6.25이후 최대위기론' 등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남북긴장이 고조될 경우 현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정부여권에 또다른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6월 정국은 폭풍이 몰아치는 격동의 시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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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2 9
    요지경

    [개소주] 명문대 나오고, 아이큐 높아 봐야 뭐. -_-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다 개소주들 아니가.
    나는 미네르바보다도 학력이 낮고, 돌고래보다도 아이큐가 낮다.
    죽다 깨어나도 내 아이큐는 80은 넘지 못하는데 그래도 할 말은 다 하면서 산다.
    예측도 좀 하고 그랬지만 삽질한 적은 별로 없다.
    - 쥐뿔이나 -
    .

  • 15 5
    ㅎㅎㅎ

    지랄들을 해라
    참여정부 내내 퍼준다고 악다구니 짓을 하더니 니들이 정권 잡더니 전쟁이냐
    전쟁하고 싶어 환장하는구나 경제 살린다더니 망하게하고 이젠 지구 유목민 마들려하냐 도대체 정권만 잡으면 뭐든지 상관없는 거냐 스스로 배웠다고 거드름 피우고 국민들 종으로나 부리고 영원히 특권 누리고 살고싶겠지 그래서 미디어법만들고 항의못하게 만들고 나중엔 투표도 하지 말라고 하겠네

  • 6 13
    111

    전쟁나면 서울은......한국내 모든 미군기지들 미군놈들 아직도 안떠났냐빨리가라 미국본토 핵떨어지는 막는다
    그리곤 다신 이땅에 오지마라.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미국이 항복하면 막을수 있으나...
    노무현은 더이상 볼수 없기때문에 더 슬퍼해

  • 9 7
    요지경

    "전임자를 잘 모시는 전통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국민장을 치루게 됐다는 현실이 아니겠나.
    - 할 말 없음 -
    .

  • 5 15
    지나가다..

    북풍은 뒈중이를 방패로 삼으면 되지..
    그동안 뿌린 돈이 있으니 잘 막을 꺼야.
    죽은 무현이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 9 6
    하하

    북풍은 너무 걱정마라
    핵펭귄만 인질로 잡고 있으면 북한이 공격못한다.
    그리고 김정일도 디지긴 싫어해.

  • 9 6
    asdf

    김정일도 이명박도 너무 몰아 붙이지 마라
    까딱하면 전쟁난다.전쟁나면 서울인구 상당수 죽는다.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몰아라.

  • 12 5
    ㅋㅁㅋ

    노무현이 북핵정국을 죽였다.
    쥐바기로서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거지.
    물론 작년 여름에 노무현에 대한 표적조사를 지시한 쥐바기가 자초한 일이니
    즐겁게 받아 쳐먹거라.

  • 10 12
    111

    7대악법이냐 5대악법이냐. 국회통과가 필요하지....이명박 독재체제 강화.하려면.......
    집시법 마스크법 미디어법 ...비정규직법등.
    6월은전쟁ㅇ 해상에서전쟁이 몰렸다.
    길거리에서 전쟁..올 여름 덥다 40도육박 신종플루(감기)대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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