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5대 요구' 앞세워 '6월 총공세' 시작
李대통령 사과, MB악법 백지화 등 요구, 정부여당 "수용 불가"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을 끝낸 민주당 등 야당들이 예고한대로 정부여당을 향한 대대적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5대 요구 내걸며 총공세 시작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1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함 죽음"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해 5가지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우선 첫째, "전직 대통령 예우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정치보복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둘째, "정책기조의 전면적 전환과 인사쇄신을 요구한다"며 특히 "언론악법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MB 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의 미디어법 통과 저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또한 "무능력 무원칙한 대북 강경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는 위중해져만 가는데 속수무책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셋째, "노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초래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중수부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넷째,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권을 스스로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수사관계자는 사법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이들을 즉각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편파 기획수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으며, ‘천신일 특검법’을 관철시켜 편파수사에 가린 현 정권 관련 의혹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러한 요구를 6월 임시국회 일정과 연계할지 여부에 대해 "이명박 정권에게 요구한 이 문제들은 꼭 관철돼야 한다"며 "국회를 통해 따질 것은 따지고 밝힐 것은 밝히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이들 5대 요구를 6월 국회와 연계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5대 요구는 앞서 진보신당의 요구들과 일맥상통하고,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등도 비슷한 입장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대격돌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여당, 미디어법 등 강행처리키로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를 빨리 열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5대 요구 모두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미디어법과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빨리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디어법은 3당 원내대표가 6월에 처리키로 약속한 것인 만큼 존중해 주리라 생각한다"며 강행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고인의 유지가 화합과 국민 통합을 이뤄달라는 취지인데 삼우제도 안 끝난 상황에서 정치 공세로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는 고인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5대 요구 내걸며 총공세 시작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1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함 죽음"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해 5가지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우선 첫째, "전직 대통령 예우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정치보복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둘째, "정책기조의 전면적 전환과 인사쇄신을 요구한다"며 특히 "언론악법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MB 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의 미디어법 통과 저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또한 "무능력 무원칙한 대북 강경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는 위중해져만 가는데 속수무책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셋째, "노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초래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중수부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넷째,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권을 스스로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수사관계자는 사법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이들을 즉각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편파 기획수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으며, ‘천신일 특검법’을 관철시켜 편파수사에 가린 현 정권 관련 의혹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러한 요구를 6월 임시국회 일정과 연계할지 여부에 대해 "이명박 정권에게 요구한 이 문제들은 꼭 관철돼야 한다"며 "국회를 통해 따질 것은 따지고 밝힐 것은 밝히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이들 5대 요구를 6월 국회와 연계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5대 요구는 앞서 진보신당의 요구들과 일맥상통하고,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등도 비슷한 입장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대격돌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여당, 미디어법 등 강행처리키로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를 빨리 열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5대 요구 모두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미디어법과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빨리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디어법은 3당 원내대표가 6월에 처리키로 약속한 것인 만큼 존중해 주리라 생각한다"며 강행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고인의 유지가 화합과 국민 통합을 이뤄달라는 취지인데 삼우제도 안 끝난 상황에서 정치 공세로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는 고인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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