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PSI 전면참여 적극 검토중"
한승수 "시기만 조정중", 민주당 "북한과 갈등 증폭 안돼"
이명박 대통령이 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방침을 분명히 하고 민주당이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혀, PSI 참여논란이 본격적으로 불붙는 양상이다.
이대통령 "PSI 전면참여,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본래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계없이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한 사안이고 지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등 여야 3당 대표와 가진 조찬회동에서 "PSI 참여문제는 우리의 자체적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PSI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는 관계없이 이른바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의 틀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했고, 해 나갈 일이고 그런 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는 우리가 독자적 스케줄에 의해 가는 것으로, 컨베이어 벨트에는 올라가 있는 사안"이라고 부연설명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PSI 전면참여를 포기하면 잘못"이라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질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적극 참여를 검토중"이라며 "다만 시기만 조정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간 미사일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북강경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나는 강경주의자가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한 뒤,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 입장에서 다루자는 것이고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북한과 갈등 늘려선 안돼"
이 대통령의 PSI 전면참여 방침에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의 조찬회동후 여의도 당사에 돌아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아마 정부나 다른 정당은 PSI 참여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다"며 "민주당은 좀 더 신중히 잘 대처해야 하고 북한과의 갈등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대화도 단절되고 기존 사업도 그렇고 대북관계는 실패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그 원인이 정부 얘기처럼 북한이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실패는 실패라고 평가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음을 밝혔다.
그는 또 "어떻게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남북간 화해협력을 진전시켜야 하고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과거 한국이 6자회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었는데 그 역할도 못하고, 북미관계도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통령 "PSI 전면참여,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본래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계없이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한 사안이고 지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등 여야 3당 대표와 가진 조찬회동에서 "PSI 참여문제는 우리의 자체적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PSI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는 관계없이 이른바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의 틀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했고, 해 나갈 일이고 그런 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는 우리가 독자적 스케줄에 의해 가는 것으로, 컨베이어 벨트에는 올라가 있는 사안"이라고 부연설명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PSI 전면참여를 포기하면 잘못"이라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질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적극 참여를 검토중"이라며 "다만 시기만 조정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간 미사일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북강경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나는 강경주의자가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한 뒤,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 입장에서 다루자는 것이고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북한과 갈등 늘려선 안돼"
이 대통령의 PSI 전면참여 방침에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의 조찬회동후 여의도 당사에 돌아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아마 정부나 다른 정당은 PSI 참여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다"며 "민주당은 좀 더 신중히 잘 대처해야 하고 북한과의 갈등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대화도 단절되고 기존 사업도 그렇고 대북관계는 실패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그 원인이 정부 얘기처럼 북한이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실패는 실패라고 평가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음을 밝혔다.
그는 또 "어떻게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남북간 화해협력을 진전시켜야 하고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과거 한국이 6자회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었는데 그 역할도 못하고, 북미관계도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