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당정이 합의한 28조9천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세출증액 17조 7천억원, 세입결손 보전 11조 2천억원을 합한 총 28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확정,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 확정에 따라 올해 정부 총지출은 종전보다 17조 7천억원 늘어난 302조3천억원이 됐다. 종전보다 예산이 7조5천억원 늘어났고 사회보장지출 등이 늘면서 기금이 10조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세입은 11조 2천억원 감소한 279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6조5천억원 흑자이던 정부살림이 22조5천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늘어나는 정부 빚은 기금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총 28조 9천억원의 재원 중 고용보험기금(2조 1천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1조원) 등 기금여유자금에서 총 3조 3천억원이 충당된다. 또 세계잉여금에서 2조 1천억원, 기금차입금에서 1조 5천억원이 조달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크게 5개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 주거, 교육비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부문에 4조 2천억원이 투입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생계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120만 가구가 새로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실업급여와 생업자금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도 40만명이 확대되게 된다"며 "또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1천 세대에게 임대보증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며, 저소득층의 대학생 80만명은 학자금 부담 경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자리가 서민생활 안정의 근본이라는 인식하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 부문에 3조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40만개의 공익형 일자리를 만들고 R&D, IT, 소프트웨어 및 교육선진화에 대한 투자확대로 미래를 대비한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효과가 큰 중소,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도 4조 5천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윤 장관은 "이들 부문에 대한 신용보증은 12조 9천억원이 늘어나고, 정책자금은 1조 5천억원이 확대되어 자금경색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모태펀드 등에 2천5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창업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소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지역신보 등에 5천70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투자, 교육선진화 부문에도 2조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윤 장관은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1.5%포인트 내외의 성장률 제고와 55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며 "금번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같이 추진될 경우에는 2%포인트 수준의 성장률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일시적인 재정적자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추경 후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38.5%로서 OECD국가 평균인 75.4%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