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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무늬만 일자리 예산"

“몇 달 사이에 세수 11조원 차이가 나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확정한 28조9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몇 달 사이에 세수가 11조원이나 차이가 난다”며 “정권이 스스로 무능함을 입증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일자리창출특위 연석회의에서 “국민은 추경예산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잘 쓰일 거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에는 허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으나, 내용을 보면 몇 개월짜리 임시직에 그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4대강 살리기나 토목 사업에 돈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거듭 힐난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무늬만 일자리 예산이지 사실상 일자리는 없는 사상 최대, 최악의 국채 추경”이라며 “이런 사태를 몰고 온 데 대한 정부의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는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거들었다.

박 의장은 또 “지난연말 날치기 통과된 올해 본예산의 전면적 수정과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경제성장률과 환율, 물가 등 근본적 경제지표가 대폭 변경됐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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