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장관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 신봉"
한국 등에 추가 시장개방 압력 거세질듯
개리 라크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는 자신이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을 신봉한다"면서 무역상대국과의 협상에서 환경과 노동,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크 지명자는 18일 상원 상무위의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이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워싱턴주 주지사를 두차례 역임한 라크 지명자는 주지사 시절 아시아 시장의 개방을 위해 노력을 경주했던 점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세계 각국과 탄탄한 교역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시기는 없었다"면서 "이러한 교역관계는 미국 기업들에게 번영으로 나아가는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며 또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라크 지명자는 또 자신이 자유무역보다는 공정한 무역을 신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무역협정을 추진할 때 환경과 노동, 안전기준에 더 높은 가치를 둬야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라크 지명자는 검사로 활동했던 자신의 이력을 상기시키면서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의 중요함을 믿고 있다고 강조하고 "환경.노동.안전 기준 등을 강화할 의향이 없다면, 복잡한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자신이 상무장관에 인준되면 이러한 기준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라크 지명자의 이러한 입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기존의 FTA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과거 정부에서 체결돼 의회의 비준을 남겨두고 있는 FTA 가운데 일부가 환경.노동 기준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해왔다.
라크 지명자는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새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계인 라크 지명자는 장관으로 인준될 경우 중국계로는 최초로 상무장관직에 오르는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 각료로는 스티븐 추 에너지 장관과 에릭 신세키 보훈장관에 이어 3번째 아시아계 장관이 된다.
라크 지명자는 18일 상원 상무위의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이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워싱턴주 주지사를 두차례 역임한 라크 지명자는 주지사 시절 아시아 시장의 개방을 위해 노력을 경주했던 점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세계 각국과 탄탄한 교역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시기는 없었다"면서 "이러한 교역관계는 미국 기업들에게 번영으로 나아가는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며 또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라크 지명자는 또 자신이 자유무역보다는 공정한 무역을 신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무역협정을 추진할 때 환경과 노동, 안전기준에 더 높은 가치를 둬야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라크 지명자는 검사로 활동했던 자신의 이력을 상기시키면서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의 중요함을 믿고 있다고 강조하고 "환경.노동.안전 기준 등을 강화할 의향이 없다면, 복잡한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자신이 상무장관에 인준되면 이러한 기준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라크 지명자의 이러한 입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기존의 FTA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과거 정부에서 체결돼 의회의 비준을 남겨두고 있는 FTA 가운데 일부가 환경.노동 기준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해왔다.
라크 지명자는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새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계인 라크 지명자는 장관으로 인준될 경우 중국계로는 최초로 상무장관직에 오르는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 각료로는 스티븐 추 에너지 장관과 에릭 신세키 보훈장관에 이어 3번째 아시아계 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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