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밀어붙이자 야당들이 “명백한 위법이자 국회무시”라며 강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브리핑에서 “양도세 중과폐지가 골자인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시행부터 먼저 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화살을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돌려 “깽판국회라며 입법부를 무시했던 윤증현 장관이 이제는 입법부는 없는 셈치겠다는 것인지 그 오만함의 끝을 알 수 없다”며 “만일 4월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혼란과 책임은 기획재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그저 국회를 핫바지 저고리쯤으로 간주하는 모양”이라며 “4월 임시국회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비정규직법 개악안 등 반서민 악법을 폭로하고, 편 가르기 정치공세를 끝장내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강력 저지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의 이재명 부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조치됐던 비서동 건립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키로 확정한 데 대해서도 “입법기관이자 예산기관인 국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즉각 공사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