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2조 투입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도와야"
"비정규직 4년 연장안은 미봉책에 불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당정이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데 대해 "미봉책"이라며 정부지원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 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며 "정부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통계 숫자조차도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다. 정부는 (7월부터) 100만명의 비정규직 실직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1년간 33만명을 예상하는 등 정부의 통계도 분명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임기를 4년 늘리게 되면 정규직 자리조차도 비정규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연구원이 내놓은 대안은 2가지로, 첫째로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2년간 예산을 2조원 투입해서 노사 모두에 지원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대안이) 한나라당의 철학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며 "매년 1조씩 2년동안 2조원을 투입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 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며 "정부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통계 숫자조차도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다. 정부는 (7월부터) 100만명의 비정규직 실직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1년간 33만명을 예상하는 등 정부의 통계도 분명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임기를 4년 늘리게 되면 정규직 자리조차도 비정규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연구원이 내놓은 대안은 2가지로, 첫째로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2년간 예산을 2조원 투입해서 노사 모두에 지원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대안이) 한나라당의 철학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며 "매년 1조씩 2년동안 2조원을 투입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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