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조사단 '신대법관 면죄부' 결론 낸듯>(3월16일자)
<16일 오전 조사결론 '급선회'>(3월17일자)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한 <한겨레> 신문의 이틀간 기사 제목이다.

<한겨레> 16일에는 "대법조사단, 신영철에 면죄부 줘"

<한겨레>는 대법원 진상조사단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16일자 아침 1면 톱기사 <대법조사단 '신대법관 면죄부' 결론 낸듯>을 통해 "대법조사단이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했지만 재판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1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사단 내부에서 이런 결론에 대해 일부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이렇게 의견을 정리했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더 나아가 "진상조사단은 전자우편을 통한 재판 개입 외에 몰아주기 배당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대법원 자체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결론적으로 "이에 따라 '사법행정이냐 재판개입이냐'를 놓고 고민해온 조사단이 신 대법관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단 내부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존재했지만 결국 법원 수뇌부의 뜻대로 결론이 난 점 때문에 '내부인으로 구성된 조사단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다.

일부 방송은 이날 오전 <한겨레>의 확신에 찬 보도를 받아 '<한겨레>에 따르면...'이란 형식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대법 조사단은 <한겨레> 보도와 180도 다른 발표를 했다.

<한겨레> 17일엔 "16일 오전 조사결론 ‘급선회’"

대법 조사단 발표로 '오보'임이 판명난 전날 기사에 대해 <한겨레>는 17일자 3면 하단에 <16일 오전 조사결론 ‘급선회’>란 제목의 해명성 기사를 썼다.

<한겨레>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기류는 조사 결과 발표 전날인 15일 밤까지만 해도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재판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발표 당일인 16일 오전 이런 결론은 ‘법관 독립 침해’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법원행정처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공식 보고에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쪽에 비공개 보고를 하기로 돼 있었다"며 "하지만 법사위 쪽은 대법원이 ‘결론 수정’을 위해 오전 보고를 오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며 거듭 발표 당일 오전에 결론이 급선회했음을 강조했다.

신문은 더 나아가 "결론 변경 배경을 두고 몇 가지 해석이 나온다"며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결과 발표 직전 대법원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발표 전날까지 조사단 실무진 쪽은 판단을 달리하는 두 가지 결론을 두고 저울질을 하다 ‘재판 개입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냈지만,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바뀌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신문은 또 "여기에 ‘부정적’ 조사 결과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심상찮은 분위기가 법원 수뇌부에 전달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그러나 맨마지막에 "하지만 조사단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15일 오후 6시에 최종 결정된 뒤 바뀌지 않았다'며 '오후로 보고를 연기한 것도 결론 수정이 아닌 문구 수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며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도 사실상 조사 대상자인데, 대법원장이 최종 결론을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조사단측 반박을 붙였다.

<한겨레> 주장대로 조사단이 두가지 상반된 결론을 준비했다가 발표 당일 이용훈 대법원장 눈치를 본 뒤, <한겨레>의 앞서 보도와 180도 다른 발표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추론은 사법부에 일대치욕일 수밖에 없는 이번 신영철 파문을, 정부여당 및 보수신문의 반발을 각오하면서까지 정면돌파하려는 사법부 의지에 대한 폄하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아울러 만에 하나 <한겨레>가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전날에 <대법조사단 '신대법관 면죄부' 결론 낸듯> 같은 단정적 보도를 더더욱 해선 안됐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17일 해명성 기사가 '군색해 보인다'는 지적인 셈이다.